[the300]정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여당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는 양립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계속 도발을 일삼았고, 지난해 8·25합의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더나 연초부터 느닷없이 핵실험을 강행,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대북제대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부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철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북핵 포기시까지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며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 되돌아온 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곧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고 이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10년 5·24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역할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폐쇄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부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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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 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다.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