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파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기업 책임, 정부 대응, 안전성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사회적 파장과 법적·제도적 변화,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기업 책임, 정부 대응, 안전성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사회적 파장과 법적·제도적 변화,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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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는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간 센터를 통해 신고된 숫자인데요, 이 중 사망자는 239명입니다. 제품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본격화를 계기로 이제서야 집중 조명되는 듯 합니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14년 전인 2002년인데 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자를 가리는 검찰 수사는 업체 관계자 줄소환으로 정점을 맞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은 형사와 민사상의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본격 임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적·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2의 옥시레킷벤키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선상에 오른 것입니다. 집단소송=다수 당사자 소송?…옥시 사태가 미국서 벌어졌다면 '징벌적 손배' 우선 두 제도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현직 임원과 연구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 전 마케팅부장 박모씨와 전 마케팅 임원인 또다른 박모씨, 현재 옥시연구소 연구원인 김모씨 등 3명을 4일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살균제를 제조한 경위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와 옥시 광고담당 전 직원 2명을 불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경위 및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추궁했다. 한빛화학은 SK케미칼로부터 PHMG를 사들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뒤 옥시 상표를 붙여 판매한 회사다. 하지만 한빛화학 측은 옥시 측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사과만 하면 돼요? 죽은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사과는 기자한테 하지 말고 우리한테 해야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대해 옥시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2011년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 5년 만의 일이다. 오전 11시. 간담회가 시작됐다. 사프달 대표가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옥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어갔다. 그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포괄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문 낭독이 6분여 진행됐을 무렵 장내가 술렁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가 입장한 것. 순간적으로 사진·영상 기자가 몰려들었다. 최승운 유가족 연대 대표는 단상 위로 올라가 사프달 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장내는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사프달 대표는 "일
검찰이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영국계 회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가 안팎에선 검찰 조사의 속도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옥시를 검찰에 고발한지 4년 만에 관련 조사가 이뤄져서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7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 등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전 옥시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불러 집중 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고발로 옥시 등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을 했고, 이번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때도 공정위 고발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넘어온 건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1년 후인 2012년 8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농약, 살균제 등 살생물제(Biocide)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목록화 한다. 위해성에 대한 단계적 평가를 통해, 허가받은 물질에 대해서만 제조가 가능케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호종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정부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이 1톤(t)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살생물제에 대해 목록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한다. 특정 성분을 제품에 쓰려면 사전에 안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 개발자가 안전 문제를
국회가 빠르면 다음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야당에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먼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가습기 살균 피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청문회 개최 요청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여서 다음 주 중 환경부 현안보고 이후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를 계기로 한 발 더 나아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을 야당의 주요 쟁점으로 끌고가겠다는 목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 피해 담당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 현안보고 및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 환노위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
롯데마트가 옥시계열 전 제품을 매장에서 축소한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에 대한 사회적 도의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와 최근 옥시 제품 불매운동 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옥시 전 제품에 대한 신규 발주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주부터 옥시크린과 물먹는 하마 등 옥시가 생산하는 전 제품에 대한 발주를 전면 중단하고, 엔드매대(대형마트 상품진열 중 양쪽 끝 매대로 매출이 가장 높은 구역)의 옥시 제품도 전 매장(116개)에서 즉시 제거한다. 롯데마트는 2개월치 재고의 옥시 제품은 계약과 재고처리 문제 등으로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전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축소해 최소한의 물량만 판매할 방침이다. 할인이나 추가 증정 등 옥시에서 기획하는 행사도 전면 중단한다. 본매대 제품은 순차적으로 빼기 시작해 남은 재고만으로 최소 운영한다.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비슷한 상품으로 바꾸면서 옥시 제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롯데마트가 옥시 제품 축소를 결정한 것은 최근 일고
아타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프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포괄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2011년 처음 논란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처음이다. 사프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폐손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옥시 제품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과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사프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 보상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1·2차 피해조사에서 1등급(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거의 확실)과 2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옥시(RB코리아)의 검찰 수사 면피용 사과를 거부하며 사회적 퇴출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유가족 연대)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옥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 연대측은 "옥시는 지난 5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야 기자회견 형식의 사과를 내놨다"며 "유가족연대는 이같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연대는 이어 "수백명을 죽인 옥시는 사명을 2번 바꾸는 등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며 "옥시의 자진 철수, 폐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운 유가족 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아타 사프달 RB코리아 대표와 격론을 벌이다가 울부짖기도 했다. 최씨의 자녀는 만 1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8개월만에 사망했다. 최씨는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내 손으로 4개월간 아이를 서서히 죽였다"며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중으로 패널 구성하고 피해자 의견 반영해 피해보상금액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프달 옥시 대표와의 일문일답. - 증거 조작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차원이었나? 아니면 본사 차원이었나? ▶다시 한번 사과한다. 오늘 기자회견 연 이유도 사과하고 전적으로 책임 지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100억원의 인도적 기금은 1,2등급 외의 피해자 위해 쓸거다. 잘못된 행동 했다고 드러나면 행동강령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즉각 시정 조치 할 것이다. 또 검찰 결과에 따라 우리 잘못 밝혀지면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이다. -2011년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이유가 뭔가?. 무제한 책임을 질 의사가 있나? ▶회사의 책임, 권한은 바뀐 거 없다. 보고해야 할 사항만 달라진 것 뿐이다. 모든 부분에 책임 질 것 -5년이나 걸린 게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한다면서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 부터 1, 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포괄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샤프달 대표는 "소비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드린다"며 "당사는 피해를 보상하고 믿음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 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 옥시의 인도적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당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2014년에 출연한 50억원의 인도적 기금 외에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추가로 출연할 계획인 5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등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사프달 대표는 "모든 의혹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2일 "나도 아버지고 아이가 있기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사프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사프달 대표에게 "이제까지 5년동안 전화해도 연락 한번 안됐다 무슨 전화냐"며 "한국 대표와 얘기하지 않겠다 영국 본사 대표와 얘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프달 대표는 "한국 지사에 온지 2년 됐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한국 법인을 떠나지않겠다"며 "(피해자)연락처를 알려 주면 기자회견 후 피해자분들과 따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