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가결… 찬성 234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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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불타올랐던 성난 민심은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촛불집회 주최 측은 대통령 '즉각 퇴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예고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7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전날 국회가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면서 이번 촛불집회 규모와 강도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시위 가능성은 높다. 우선 탄핵안 가결을 자축하는 시민들이 대거 광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사실상 탄핵은 '광장 촛불의 승리'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말 촛불집회 인원이 줄어들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시각도 많다. 헌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9일 (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한국 국민들이 화합과 민주적인 제도와 원칙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반 사무총장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반 사무총장은 또 "한국 헌법 제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고 튼튼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부처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여 국정이 꾸려지는 만큼 우리도 각자 제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를 오히려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 속속 경기장이 완공되면서 겨우내 테스트이벤트를 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나중에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준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뛰어다녀야 할 때"라며 핵심 관광지 조성, 중국의 한류 제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떠한 무모한 도발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확고한 억지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도발할 경우 이를 확실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첫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조금의 빈틈이나 방심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시급하고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서 한 치의 안보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에도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 당장 퇴진'을 요구하며 문화제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7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퇴진 광장촛불콘서트: 물러나Show'라는 제목의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명(경찰 추산 1300명)이 모여들었다. 오후 8시반까지 문화제를 진행한 뒤 수백명의 시민들은 청와대 앞 200m 근처까지 행진했다. 일부 시민들은 직접 준비해 온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이 퇴진한 것은 아니다"며 "축하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이들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지금 당장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다음날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밤 9시30분쯤 해산했다.
◇12월 9일 오후 3시 10분 이꿀빵: 함꿀빵! 지금 뭐해요? 함꿀빵: 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사당 정문 바로 앞에 와있어요. 이꿀빵: 전 국회의사당 건너편 본무대 쪽이에요. 제가 그 쪽으로 갈게요. ◇오후 4시 함꿀빵: 이꿀빵! 왜 안와요! 이꿀빵: 여기 경찰들이 인간 띠 잇기를 하고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쪽은 좀 어때요? 함꿀빵: 아까 농민들의 트랙터를 견인할 때는 전쟁터였는데 지금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TV 생중계를 지켜보며 국회의 표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꿀빵: 이쪽은 아직도 좀 격한 분위기예요. 경찰들이 아예 국회 쪽으로 못가게 벽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경찰도 공범이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함꿀빵: 여기도 대사모(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가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시민들이 꽤 있네요. 벌써 오후 4시가 넘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오후 4시 10분 "가결이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맞춰 트랙터를 끌고 집회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이 국회 코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다. 농민단체 '전봉준투쟁단'은 9일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앞으로 트랙터를 운전해 집회에 참석하려다 실패했다. 국회를 바로 앞에 두고 경찰에 가로막힌 트랙터는 실랑이 끝에 경찰에 견인조치됐다. 한편 농민들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이동, 7차 촛불집회에 합류해 행진을 벌이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어떤 형태가 되든 재정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더 나서야 된다는 건 있는 현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현장 소리를 듣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재정이)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게 혹여 정말 잘못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7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주문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언급하며 "KDI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존중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현 상황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건을 송달했다. 헌재는 9일 오후 7시 20분 청와대 행정관에게 송달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 57분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 지 약 80분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시간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받아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심의절차와 변론 기일 등은 답변서를 받은 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심 재판관으로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선정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참석하지 못했다. 강 재판관은 12일 복귀한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오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이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현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참으로 송구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대외적으로 국내 상황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외교·안보와 경제·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정에 한치 공백이 없도록 대내외 불안과 우려를 믿음과 신뢰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보다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와 언론 등 각계의견의 수렴해 외교·안보와 민생·경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저녁 7시3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공식 정지되며 '정치적 식물' 상태에 빠졌다.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청와대 관저에 유폐될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야인으로 돌아가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한 채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끝까지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차분하게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박 대통령은 "제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
'소통과 통합'을 표방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된 배경에는 재임 후 오히려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고집한 것이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비선라인 의혹과 거듭된 인사실패는 이같은 통치 스타일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의 불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다. 그동안 7시간에 침묵하던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나서야 "꾸준히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의 그날 행적은 명확하지 않다. 그 사이 '연애' '굿판' '성형' '주사' '머리'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긴밀한 소통관계에 있어야 할 내각과도 '일방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했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경우가 드물었고 국무회의 등에서 쌍방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따르면 가장 가까이서 국정을 논의해야 할 비서실장조차도 1주일에 한 번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