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유일호 부총리 "어떤 형태가 되든 재정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어떤 형태가 되든 재정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더 나서야 된다는 건 있는 현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현장 소리를 듣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재정이)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게 혹여 정말 잘못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7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주문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언급하며 "KDI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존중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경제 주체의 얼어붙은 심리를 꼽았다. 그는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정부가 할테니 염려마십시오 한다고 해도 투자든 소비든 심리적 위축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저희가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며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