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치권 반응, 사법 절차, 국민 여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치권 반응, 사법 절차, 국민 여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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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우리 내일 탄핵 선고 TV 보면 안되나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A씨(39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8일 선고일정이 10일 오전 11시로 발표되자 학생들이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교사에게 요청하는 것. A교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TV 생중계 시청을 허용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학교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소신이 뚜렷한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수업이 어디있냐"며 학교 및 교사측에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탄핵 찬반 양 세력이 막바지 총력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 대결은 절정에 치달을 전망이다. 경찰도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 경계 태세를 강화 중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자리 잡았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했고 '탄핵 각하' 목소리가 방송차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집회 현장으로부터 200여m 떨어진 헌재 인근에서도 구호가 생생히 들렸다. 방송은 경찰의 소음 수준에 대한 경고가 있고 나서야 한풀 꺾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기국 집회는 세를 불려갔다. 오전 10시부터 회원들이 본격 집결하기 시작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도 가세했다. 오전 11시 현재 200여명이 모였다. 한때 일부 참가자들이 인도를 넘어 도
단 하루 남았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촛불 민심이 총력 결집한다.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강력한 저항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5개월 동안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인용을 위한 2차 헌재 앞 긴급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승리와 축제의 분위기에서 박근혜 구속·처벌과 남은 과제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불복과 저항을 선포하고 강력한 항의를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9일 오후 7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평일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이후에는 헌재 방향으로 행진하고 헌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연다. 10일 오전 11시 선고는 헌재 앞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인용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되면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보수재결집을 노릴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 여론의 향방에 따라 추가탈당 등으로 당이 흔들릴 수 있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당소속 의원, 원외위원장, 당직자 등이 비상체제로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에서) 상시대기, 출장자제, 원외든 원내든 당과 국회 주변에 있으면서 (헌재 판결을) 예의주시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것은 헌재 심판결과에 따라 '바른정당'사태처럼 자칫 당자체가 다시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는 자숙모드에 돌입하며 당 안팎을 수습할 방침이지만 여론의 향방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
"8: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기대했다. 남정수 퇴진행동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도 민주주의가 만든 기관인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정의의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4년 전 우리가 뽑았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일지라도 죄가 무겁다면 국민의 힘에 의해 끌려내려올 수 있다는 역사로 촛불혁명이 기록돼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촛불혁명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으로 끝나면 안되고 범죄에 연루된 자들을 구속하는 등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대변인은 "촛불혁명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정치권에만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소집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결정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와 분야별 대책을 검검했다. 당초 회의는 주요 부처 국무위원 10여명만 참석하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현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인식 공유차원에서 참석범위가 확대됐다. 황 대행은 특히 헌재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상황을 오판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과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해외 교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치안유지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을호비상에 돌입한 경찰은 탄핵심판일
폭풍전야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100여명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이날도 빠지지 않았다. 방송차 스피커에서 울리는 구호는 헌재 인근에서도 생생히 들린다. 헌재 앞은 한산하다.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시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 5~6명이 전부다. 탄핵 찬반 양 세력이 본격 결집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은 고요하다기보다 되레 곧 닥쳐올 폭풍을 앞두고 한 차례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양측이 세를 불리기 시작하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탄기국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전날 오후부터 이날을 포함해 선고일인 10일, 이튿날인 11일까지 '3박4일' 철야 집회에 들어갔다. 촛불집회
친박 활동가 정미홍 씨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목숨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정미홍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인용이 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 내놓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또한 정 씨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헌법재판소 앞으로 갈 것이라고 밝히며 "세계에 대한민국 개망신시킨 민주화 팔이 집단 몰아내는데 모든 걸 걸고 싸우다 죽겠다"라며 탄핵 심판이 인용될 시엔 격렬히 저항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한편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 씨를 비롯한 친박 진영에서 극단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죽창 사진 등이 등장하는 등 폭력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소요 위협뿐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도끼로 자르는 시민이 나오는 등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에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해 서울지역에 최고 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가 발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여의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공식행사를 잡지 않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뉴스 인터뷰 외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최소한의 일정만 계획하고 헌법재판소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문 전 대표는 전날(8일)에도 예정됐던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도 공식일정을 줄이고 헌재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각 오전과 오후에 조계사에 방문한다. 두 후보는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의 경선룰 중재안을 받아들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안 전 대표는 전날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75%와 25%씩 반영하는 당 경선룰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반발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당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지역 비상등급을 최고 단계인 '갑호'로 발령·유지한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전 지역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8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비상등급을 단계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경계강화를 발령·유지해왔다. 우선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은 서울지방경찰청은 갑호비상으로 격상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한다.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최근 갑호비상령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에 내려진 바 있다. 전국선거였던 2014년 4·13 총선 때는 전국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했다. 다른 지방청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으로 격상한다. 을호비상에는 가용경력을 50%까지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감독순시·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선고를 10일 오전 11시로 예고하면서 이번 탄핵에 얽힌 묘한 숫자의 조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1부터 9까지 숫자 연결이 화제가 됐다. 여기에 '10일 11시' 즉 10, 11까지 이을 수 있게 됐다.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당시 표결 결과는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이다. 숫자를 이으면 '1234567'이 된다. 불참 1명은 최경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다. 숫자 8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12월 8일), 9는 표결일 당일을 뜻한다. 이밖에 찬성 234명은 재적 300명의 78%인데 앞서 12월 8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78%였다는 사실도 회자됐다. 당시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3.0%포인트.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10일로 확정되면서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5월 9일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19대 대통령선거 사무 일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의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포함돼 있어 선거가 치러질 경우 투표율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일 이틀이 모두 휴일동안 치러지게 되는 5월8일도 제외됐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D-50’인 3월 20일 선거일 공고가 이뤄진다. 또 ‘D-24’인 4월 15~1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입후보할 공무원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의 경우 당 후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