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향한 철저한 수사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감을 받게 됐다. 국감장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에 쏠렸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총선개입 시도 의혹이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 우발적인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시나리오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주실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한 중진 언론인은 '안기부 총선 개입 사건'에 버금가는 역대급 사건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며 "이런 분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중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주셔야 한다"고 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KR)이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며 "2015~2016년 하자가 발생했는데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뒤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 침하량(30㎜) 이상의 침하가 발생돼 97개소(24.8㎞)서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 2-1공구 A 건설사 등 4개 건설사, 감리업체 등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KR 측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의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 시

한 육군 원사가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따라 파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비롯해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직업군인 4명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으로 군복을 벗었다. 민간에서 10세 이부여동생 성폭행, 20개월 영아 강간·살해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이어진 가운데 군에서도 하나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군 대상 성범죄나 불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극단적 성범죄로 군인들의 성 파문 범위가 확장되는 조짐이 보인다. ━비행사실: 미성년자 강간·추행·폭행━1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및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부사관 파면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육군 부사관 2명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파면됐다. 징계현황 자료상 '비행 사실'을 보면 육군 원사의 경우 '12세 딸을 강간·추행·폭행함'이라고 기재됐다. 파면은 군인사법 5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되는 중징계로 △군인사법 및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여부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김만배씨와 관련, "지자체와 개발공사, 법조인들과 함께 TF(태스크포스) 꾸려서 사업에 참여하고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입을 받았다"며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은 법령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조사에 동의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권익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언론인 신분으로 3억원을 투자해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히트를 쳤지만 정작 KBS의 콘텐츠 역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게임과 D.P.(디피) 등 우리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투자해 유통되고 있다"며 "제작 여건과 역량 모두 국내 방송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글로벌 흥행을 확신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왔다 해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선 단시간에 흥행을 만들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양승동 KBS 사장이 PD 출신인데도 최근 5년간 KBS에서 대하사극이 없는 등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스타PD 등 인력이 퇴사한다는 것도 장기적 발전에 문제"라며 "중요한 이유가 외부인력에 대해선 과도한 보수를 주면서, 훌륭한 자체 직원은 박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KBS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료화를 공언해 논란이 된 일산대교가 최대 20%의 고금리 이율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으로 약 650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세금으로 지은 민자도로에서 또다시 세금(통행세)을 걷어 이를 노후대비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경기도, 강원도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일산대교(100%), 미시령동서관통도로(100%) 등 총 4곳이다. 국민연금공단이 4곳 민자도로 운영사에 투자한 금액은 총 3조7065억원이다. 이 중 선순위 대출금은 1조572억원, 후순위 대출금은 9037억원이었다. 대출금 규모는 선순위 대출이 많았지만 이자수익은 후순위 대출이 더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까지 선순위 대출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의 주시청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비중이 낮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변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시청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이 KBS1이 9.1%, KBS2가 7.3%다. TV조선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종편보다는 주시청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다"라며 "전체 비율이 높다면 새벽 시간대에 튼 것이다. KBS답지 않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이 제시한 올해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보면 KBS1 0.92%, KBS2 0.61%, MBC 1.22%, SBS 1.03%, EBS 1.24% 등으로 나타났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금 자료는 코바코 의료 공익광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KBS는 자체 제작 공익광고도 많다"고 해명했다. 변 의원은 KBS가 경영실적 악화에도 퇴직단체에 수억원을 특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오는 20일 열리는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불참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 전(경기도 국감)에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일반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국감장 나와서 위증 시 처벌이 막중하기 때문에 두렵고 피하고 싶겠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밝혔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아직 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통보가 온 게 없어 기관증인으로 돼 있다"며 "사퇴 시 여야 간사님께서 잘 협의해 달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강귀섭 전 사장이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해임된 가운데, 그가 체결한 밀실 노사협약으로 두 달 넘게 파업이 이어진 데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 전 사장에 대해 "전형적인 공기업 자회사의 낙하산 인사였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2년 남짓 근무하며 무려 1020건, 910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중 사적 용도로 쓰였다고 규명된 것만 구백몇십만원"이라며 "정육점 사용, 수십차례 본인 담배 구매에 사용, 정세균 전 총리 국회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전직 보좌관의 진안군 출마를 위한 행사에서 밥값 지출, 호텔비와 지인 식사대접 등이다. 사규에 법인카드 관련 규정이 있는데 몰랐다고 궁색한 변명을 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밀실 노사협약도 문제"라며 "예산과 인사는 이사회에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 행정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관세청 산하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연면적 4915㎡ 규모의 유령 청사를 건립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다. 관평원을 두고 행안부가 이전제외기관이라고 분명히 밝힌 후에도 22명이 당첨됐다. ━고개숙인 관세청장 "심려 끼쳐드려 송구"━ 임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제 생각으론 당시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당시 행정안전부와 완전히 합의한 후 추진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취업 규칙 내용의 노동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12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관할 고용노동 신고 의무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남지청이 화천대유에 15일까지 취업 규칙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통화도 했는데 납득하지 못할 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을 퇴직금, 산재위로금 명목이라고 해명했지만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관내 고용노동관서인 고용부 성남지청에 신청한 산재 신고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 안 의원은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서는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퇴직금이 취업 규칙상 기준이 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고 물음을 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헌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은 헌재에 대한 질의보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쏟아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관련해 오늘 위원장님께 의결을 요청하려고 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임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서울변호사협회 등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경우에만 자료를 주겠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에 공수처 국감이 있고 목요일에는 지검, 월요일에는 대검 국감이 있다. 그전까지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이 부분을 의결해줄 것을 제안하고 여당 간사에게도 요청한다"고 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