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김상훈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 배임뿐 아니라 구상권 청구해야"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강귀섭 전 사장이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해임된 가운데, 그가 체결한 밀실 노사협약으로 두 달 넘게 파업이 이어진 데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 전 사장에 대해 "전형적인 공기업 자회사의 낙하산 인사였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2년 남짓 근무하며 무려 1020건, 910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중 사적 용도로 쓰였다고 규명된 것만 구백몇십만원"이라며 "정육점 사용, 수십차례 본인 담배 구매에 사용, 정세균 전 총리 국회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전직 보좌관의 진안군 출마를 위한 행사에서 밥값 지출, 호텔비와 지인 식사대접 등이다. 사규에 법인카드 관련 규정이 있는데 몰랐다고 궁색한 변명을 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밀실 노사협약도 문제"라며 "예산과 인사는 이사회에 부쳐야 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이다. 근데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밀실에서 임금지급을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과 코레일네트웍스노조는 지난해 7월 '파업 중 노조원의 생계를 위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파업해도 임금을 받아가니 파업 중단 의지가 없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양대권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은 "공감가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귀섭 전 사장은 형사상 배임죄에 그쳐선 안 되고 노조와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파업 기간 임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양 사장은 "(노조위원장과 강 전 사장의) 합의서는 노동조합법 44조를 위배돼 형사고발했다. 합의서가 회사엔 없고 노조에만 있다"며 "민사소송을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밀실합의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없는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 2020년 12월 파업 요구사항도 이례적인 내용으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