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취업 규칙 내용의 노동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12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관할 고용노동 신고 의무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남지청이 화천대유에 15일까지 취업 규칙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통화도 했는데 납득하지 못할 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을 퇴직금, 산재위로금 명목이라고 해명했지만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관내 고용노동관서인 고용부 성남지청에 신청한 산재 신고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 안 의원은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서는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퇴직금이 취업 규칙상 기준이 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고 물음을 던졌다.
이 청장은 "만약에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가 2015년부터 납부한 건보료를 보면 10명 이상 나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장 조사 나간 적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노무관리 가이드 법과 취업 취업 규칙 심사 요령을 살펴보니 재해 보상 측면에서 보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법 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실시하려면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도 직위 직급 등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화천대유는 이런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 산재지원금 혹은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 상식"이라며 "화천대교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 법률 자문단을 통해서 공정한 취업 규칙 작성 문제 갖고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아빠의 힘을 활용한 곽 씨에게 여러 금품들을 전달하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