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등에서 KBS의 정치 보도가 여당에 다소 편향됐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KBS가 공정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그간 KBS가 보여온 보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편향보도 논란이 대선 때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KBS 보도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야당후보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보도량이 많지만, 여당 후보 의혹은 거의 보도가 없었다"며 "여당후보는 공약 언급이 많지만, 야당후보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의도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내년 총선에 자기 반성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국정감사에서 외주제작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지적하며 상생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 "외주 제작사의 열악한 현실과 KBS의 재정건전성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상생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실에 외주 프리랜서 피디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접수됐다. 그들도 청년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며 "협찬수익 배분 점수가 평균 0.7점이다. 모든 방송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공동 보유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5년 동안 공동보유 건수가 83건에 불과하다. 84%인 438건을 KBS가 단독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저작권 배분 문제는 필요하면 개선하겠다"면서도 "KBS 영상자료, 아나운서 등 전반적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어 저작권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 및 송전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부 한전 협력사 직원으로 공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변전, 송전 사망 사고 개요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작업 중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당 업역에서 근속연수가 20~30년에 달하는 베테랑도 참변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해당 작업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철탑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을 피하지 못했다. 4년차 협력사 직원은 변전소 설비 불량점검 중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럼에도 한전은 '전사 안전 워크숍'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전은 '2019년 공공기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2019년에는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해이지만 한전

KBS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직원들에게 자녀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방만 운영 사례라는 지적이다. 12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90만원 수준이다. KBS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올해에도 7월까지 2억530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고의 경우 국공립, 사립 모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무상교육 도입 당시 1인당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KBS의 학자비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KBS는 2022년까지 고교 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고교 1학년

한국전력이 40억원을 투입한 K-BEMS(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EMS 개발비용으로 총 39억 4477만원이 집행됐지만 수익금은 2억 5167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K-BEMS는 고객맞춤형 클라우드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수익금은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해당 비용의 10%를 한전이 라이선스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발생한다. 수익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K-BEMS 설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한전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올해 7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K-BEMS는 140개로, 당초 목표치인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K-BEMS 수주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 한전이 무료 제공한 산업공단을 제외하면 설치를 희망한 기없은 없을 정도로 영업력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전 내 해당 부서는 다른 부서로 흡수 통합

"대리운전 시장 손 떼세요. 택시 콜 시장만 하세요! 하나만!"(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향해 날아든 발언이다.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을 감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사기업의 사업 영역까지 규정하는 현장이었다. 물론 류 대표에게는 질책에 대해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심 의원은 카카오가 대리시장도 장악하고 있다고 일갈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리운전 시장의 최대 사업자는 프로그램사 L사다. 카카오는 2016년부터 일찌감치 시장에 진입했지만 점유율은 15%에 그친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오히려 카카오를 통한 시장 경쟁이 기존 사업자에 경각심을 준다고 환영한다. 좋은 답변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리면 답변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류 대표는 이날까지 3차례나 상임위에 출석했지만 '수수료 내리겠나, 문어발 확장 그만 하겠냐' 등 질의로 '예, 아니요' 답변만 강요 받았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두관(민), 박홍근(민), 추경호(국), 고용진(민), 유경준(국), 류성걸(국), 김영진(민), 용혜인(기), 박형수(국), 정성호(민), 양경숙(민), 서일준(국), 우원식(민), 장혜영(정), 배준영(국), 윤후덕(기획재정위원장), 김대지(국세청장). 8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50년 관행'으로 알려진 세정협의회의 '사후 뇌물' 의혹이 지배했다. 세무서와 민간 간 '대민창구'로 시작된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에게 사후 뇌물을 준다는 충격적 주장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정치권에서 사실상 금기시됐던 국세청 전관에 도전이라는 점에서 '국감다운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5억…김두관, '사후 뇌물' 의혹 세정협의회 철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남 양산을)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세정협의회가 전직 세무서장 등에게 사후 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전직 세무서장 등에게 사후 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세정협의회를 두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중에는 퇴직 후 세정협의회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내부적인 의견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세정협의회 폐지와 관련 확보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서도 김 청장은 "(세정협의회가) 민간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무서와 민간이 '대민창구'로 함께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각종 특혜 창구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일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

임신 중단 의약품 '미프지미소'가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이 약품의 임상시험 면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프지미소 허가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묻자 김강립 식약처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수의 전문가들이 가교임상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자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프지미소는 경구용(먹는) 임신 중단 의약품이다. 지난 30년간 76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허가 여부는 다음달 12일 결정된다. 가교 임상은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이 국내 허가를 받을 때

공주대학교가 지난 7일부터 2일간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참여자는 마음안심버스 내 검사장비와 공간을 활용해 마음건강 평가와 뇌파·맥파를 이용한 스트레스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공주대는 측정 결과에 따른 △호흡·명상 훈련 프로그램 △정신건강 전문가의 1대 1 상담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건강 안내서와 아로마 오일을 지급했다. 정신건강 편견 인식 해소를 위해 전시된 정조와 고흐 등 역사적 인물이 앓았던 정신질환을 소개하는 패널도 이목을 끌었다. 보건진료소 이수현 소장은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나의 마음건강 상태를 바로 알고,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을 통해 마음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한참 잘못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이 울분을 토했다. 그는무엇이 잘못됐다고 성토한 것일까. 박 조합원은 "전체 택시가 25만대 운행하는데 10%도 안 되는 카카오택시 수수료 낮춰달라고 국감에서 하는 게 모순"이라며 "10%만 택시기사이고 90%는 택시기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냐. 한참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시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조합원의 말은 정치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택시 약 25만대 중 카카오T블루는 10% 수준인 2만6000대에 머문다. 대다수인 카카오 비가맹 택시 입장에선 가맹택시에 '배차 몰아주기'와 다수 택시기사들이 가입한 프로멤버십 수수료가 더욱 문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시장의 80%를 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8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을 질타하며 납세 기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김 청장은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야 화천대유 '세무조사' 촉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세청장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장기차입금 고이자율을 두고 횡령이나 자금 세탁의 의심 여지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이자 출자자다. 류 의원이 밝힌 2017년말 기준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장동개발 지구 A1 블록' 등 6건에 대해 321억원을 차입했다. 연이자율은 25%다. 류 의원은 "2016년에는 차입 7건, 351억원에 평균 이자율은 8.7%"라며 "(2016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