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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로 큰 성공을 거두고도 제작사에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는 점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망 사용료 문제 등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에 대해 국내 시장과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했는데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한다"며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정도로 이게 합리적 배분인지 의문이다. 수익이 더 창출되면 제작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사용량이 2018년보다 24배 폭증했는데도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당한 점도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제작사와의) 계약이 대장동 화천대유 같다"며 "오징어 게임 관련 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전라선 운영에 대해 "국민편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RT 전라선 사업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철도구조사업개편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RT전라선 사업은 수서~여수를 잇는 사업이다. 현재는 서울역~여수를 잇는 KTX만 운영되고 있어 호남지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수서역(강남권)으로 가려면 KTX를 타고오다가 갈아타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전라선에 SRT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코레일(한국철도) 노조는 전라선 SRT 투입이 철도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구조개편과 별개로 국민편의차원에서 SRT 전라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할 계획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잔금대출이 막혀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 피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5일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려는 사람, 중도금 낼 때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규제로 안 되고 있다. 11월 입주하는 저의 지역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1억, 2억 대출 잔금 문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전년 대비 대출증가액을 6% 이내로 묶기 위해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을 일부 중단했다. 이와 관련 노 장관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수요자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소 의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발동동 거리는데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매우 세게 진행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문제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에도 개입돼 있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다. 범정(현 수사정보정책관실) DNA 가진 조직을 조금 조정하는 걸로 안 되고 제도 개선, 조직개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위원 말씀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공수처로 이첩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중심 정보수집이 합법 가능성이 적다고 보도되고 있고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매우 세게 진행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도시철도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에 문제에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운영비에 새로운 쟁점이 불거져서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호선의 인천공항직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이날 "검단 신도시, 한강, 영종, 청라국제도시 등 새로운 주거단지가 생기면서 서남부권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며 "9호선 직결문제는 돈도 들지 않는데 국토부는 지자체간 협의에만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인천시는 상대적인 교통약자인 상황에서 서울시 갑질에 대해 국토부가 중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장관은 "적극 중재하려고 있고 대광위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저도 관심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5개월 넘게 진척없이 지지부진했다는 여야 상임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국감은 저녁 9시쯤 마무리됐다. ━"5개월 동안 묵살, 왜 용산서로 배당했나"…"뼈 아프게 받아들여"━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총 22명으로 구성된 여야 행안위 위원들과 김창룡 경찰청장,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특히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된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경찰에 자료를 전달했지만 약 5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하는 등 수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청장은 5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를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주무부처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들 질의에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이 핵심 화두로 거론된 가운데 노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논점을 반복적으로 피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관님 답변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이럴 거면 왜 앉아 계신가"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사업인가, 특혜 사업인가.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도 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여러 차례 답변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이 민간업자에게 가는 민관합동 개발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 관리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임기 중 성과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이라고 답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급격한 집값 상승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정권 때를 제외하고 가장 길게 경제수장으로 근무했다"며 보람 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묻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굳이 꼽아보라면 재임 기간 중 코로나19 위기가 왔는데 여러 가지 욕도 먹으면서 정책을 했고 선전하면서 열심히 한 성과가 난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홍 부총리가 이날 오전 집값 오름세 심리가 다소 주춤해졌다고 한 데 대해 "작년에도 그랬다. 비슷한 자료로 질문했는데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에 "노력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닌데 여든, 야든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물량 중 20~30%를 이른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4 대책 중 어느 정도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나"라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소유권은 공공기관 등이 가지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 받은 민간이 갖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은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할 때 주택 지분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갖고 나머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거주인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지분을 늘려 주택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고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퍼센트(비율)는 안 나왔다. 현재 해당 부지 선정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 중 공공 자가, 임대 중 20~30%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에 대해 "'오징어게임'의 '깐부' 같다"고 말했다.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특수관계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발언했다"며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특검을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동규와 이재명의 특수관계를 한번 보시라. 고발사주 정치 공작을 할 때 우리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발언을 많이 하셨다"라며 "선거 전에 사퇴했다가 선거 때 되면 다시 취임하고, 성남시에서 경기도지사 갈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했다.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를 보면 측근 중의 측근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국가채권의 연체 규모가 2년새 7조원 증가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하지 못해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국가채권 규모도 한해 7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되는 국가채권에 대한 재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하면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권 규모는 50조2000억원으로 2018년(43조2000억원) 대비 16.2%(7조원) 증가했다. 연체율도 해마다 1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국가채권(411조3000억원) 중 연체채권(50조2000억원)으로 연체율은 12.2%를 보였다. 2018년에는 12.6%를 2019년에는 12.4%를 나타냈다. 회수하지 못해 국고 손실로 처리된 불납결손 국채 규모도 해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최근 택시업계 갑질 논란과 관련 "먼저 나간다는 생각보다 생태계 계신 분들과 멀리 나가는 모양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출석해 최근 논란과 관련 적극 사과한 것을 두고 "똑같이 소회를 여쭤보고 싶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 류 대표는 "사실 저희가 모바일, IT(정보기술)을 통해 이동의 불편함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포함 국민께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거 같다"며 "크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류 대표는 최근 추진했던 전화콜 대리운전 업체를 인수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CMNP는 대리운전업체 2곳을 인수했다. 인수 업체가 늘며 대리업계에서는 골목상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류 대표는 "총연합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라며 "상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