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노형욱 장관, 대장동 의혹 관련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 이어져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주무부처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들 질의에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이 핵심 화두로 거론된 가운데 노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논점을 반복적으로 피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관님 답변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이럴 거면 왜 앉아 계신가"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사업인가, 특혜 사업인가.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도 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여러 차례 답변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이 민간업자에게 가는 민관합동 개발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 관리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개발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포함해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노 장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님의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보고를 받았을 테니 자료를 분석하고 대책을 갖고 (국감에) 임했어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같은 사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견해가 다르니 논의되는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제도개선 사항은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게 정상으로 생각하나. 홍남기 부총리도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고 언급했지만, 노 장관은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