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잔금대출 못받아 '발동동'..노형욱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필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잔금대출이 막혀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 피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5일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려는 사람, 중도금 낼 때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규제로 안 되고 있다. 11월 입주하는 저의 지역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1억, 2억 대출 잔금 문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전년 대비 대출증가액을 6% 이내로 묶기 위해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을 일부 중단했다. 이와 관련 노 장관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수요자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소 의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발동동 거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앞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는 고소득인 신혼부부에게 청약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주택 당첨이 되고 대출이 막히면 청약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풀고 금융위는 막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거시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있는데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를)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