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물량 중 20~30%를 이른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4 대책 중 어느 정도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나"라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소유권은 공공기관 등이 가지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 받은 민간이 갖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은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할 때 주택 지분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갖고 나머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거주인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지분을 늘려 주택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고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퍼센트(비율)는 안 나왔다. 현재 해당 부지 선정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 중 공공 자가, 임대 중 20~30%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