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매우 세게 진행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문제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에도 개입돼 있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다. 범정(현 수사정보정책관실) DNA 가진 조직을 조금 조정하는 걸로 안 되고 제도 개선, 조직개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위원 말씀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공수처로 이첩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중심 정보수집이 합법 가능성이 적다고 보도되고 있고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매우 세게 진행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대검 입장에서 검찰이 가진 6대 직접수사 범죄는 어디서 정보수집하고 어떤 절차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고려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해야 이 사태를 돌파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정보 수집은 모든 조직에서 필수 업무이지만 수사기능 또는 수사 조직과 직접 연계되면 권력 집중이 된다"며 "수사권, 정보역량, 기소역량 이 세 가지가 분리돼있을 때 순기능을 하는 것이지, 어설프게 연결돼서 사람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정보라는 개념이 경우에 따라 모호할 수 있고 수사정보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관점은 검경 수사권 개혁 상황과 조건 하에 경찰 수사권 남용도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현재같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중심 의혹들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찰 수사권과 정보권을 분리할 근거가 나약해진다는 측면도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