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쿠팡이 중국 열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위탁기관을 국내 또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켜 중국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근본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쿠팡앱에 보관돼 있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중국 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에 넘어갈 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물리적 접근만 말하는 게 아니다. 열람이 가능하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옮길 수 있다는 뜻"이라며 "중국 정부가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다른 포털의 경우 개인정보 백업 국가를 변경하고 있다"며 "쿠팡엔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돼 있는 만큼 불안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중국 당국으로 개인 정보 열람을 요청받은 사례가 없다면서도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포스코와 삼성전자에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두고 그 심각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현 포스코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지난해 기업별 탄소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포스코의 탄소배출량은 7657만톤으로 국내 1위"라며 "포스코의 탄소배출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무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탄소배출을 50%까지 감축하고 2030년까지는 혁신 기술의 한계로 현재 사업장 탄소 배출의 10% 감축, 저탄소 제품들로 추가로 탄소배출을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포스코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까지 저감한다고 했는데 저감률 상향할 계획이 없느냐"고 재촉했다. 이에 박 전무는 "탄소 감축 잠재량을 기술을 검토 했을 때 기대에는 부족한 량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가

일방적인 사용처 축소로 대규모 환불사태를 부른, 일명 '머지포인트 사태'의 당사자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권 대표는 환불규모와 계획에 대한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일반 증인으로 권남희 대표를 불러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질의했다. 권 대표는 "머지포인트 환불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유의동 의원 질의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권 대표는 "경찰이 초반에 전금(전자금융) 사업자 등록 여부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폰지사기(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앞 선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기법) 여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수료나 환불을 얼마나 했는지 부분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환불을 많이 해줘야 폰지사기혐의를 벗는 것 아니냐"는 윤창현 의원 질의에도 권 대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에 대한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와 관련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제당국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1억원은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에 불과한데 이에대해 세제당국과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다. 노 장관은 5일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억 이하 주택이면 100개든, 1000개도 사도되냐"는 질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은 국세청, 경찰청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취득세가 낮기 때문에 지방 1어원 아파트로 다주택자의 매매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개인이 269채를 사들이고 법인이 1978채를 사들이고 있다. 7·10 대책 14개월이 지났는데 모니

'플랫폼 국감'을 선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어준 국감'으로 흘렀다. 여야는 이강택 TBS 사장을 상대로 '김어준 뉴스공장' 편파성 공방을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을 상대로 뉴스공장 광고 수입에 대해 문제 삼았다. 허 의원은 "라디오 청취율 1위인 SBS파워 FM '김영철의 파워FM'은 올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광고가 7억7000여만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뉴스공장은 51억3400만원의 정부 광고를 받았다"며 "청취율이 더 높은데 공공기관이 TBS에 광고를 몰아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 사장은 "상업광고가 허용된 SBS와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고, 허 의원은 "현 정부 나팔수라 불리는 김어준씨가 프로그램 사회를 맡고 있다"고 편향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TBS를 운영하는 사장이라 재원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김어준씨를 보호하려는 뜻과 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재원 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몇달째 조율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가전략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입법 관련한 쟁점이 있었지만, 지난주 조율이 마무리되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는 산업부로 확실히 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이 " 9월 23일 미국이 삼성전자·인텔 등 반도체 주문과 판매 재고정보 등 사실상 경영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며 "우리 정부의 대비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밑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만들어서 전략적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반도체 설비투자에 마국은 최대 40% 세액공제 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추가 상생방안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기회를 카카오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며 "상생방안도 발표했지만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실천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초창기인 2013년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카카오 방향성을 100만 수익을 내는 파트너를 만들고 연간 매출 10조 하자는 다짐을 했다"라며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 사업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광고사업은 돈이 있는 사람과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플랫폼 사업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말씀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오름세가 주춤하며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4개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 조심스럽지만 오름세 심리가 조금은 주춤해졌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폭 △매매수급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을 근거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달 2째 주 까지 올라다가 3째 주에 내려왔다"며 "주택가격 흐름을 미리 볼 수 있는 매매수급 지수도 지난달 3째 주에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7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4% 상승하며 지난주(0.36%)보다 오름폭을 줄였다. 지난 8월 셋째 주부터 5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작가에게 불리한 '갑질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작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작가와 맺는 'MG(미니멈 개런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MG 계약은 유료수익이 나지 않아도 웹툰 작가에게 기본 돈을 제공하는 계약"이라며 "웹툰 작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카카오가 MG를 갚을 때까지 계약을 해지시켜주지 않고 다른 플랫폼과 계약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그 부분까지는 인지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고료 지급 방식과 MG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수익 셰어가 더 합당하다 생각한다"며 "원고료 방식은 (수익이) 그 이상 커졌을 때 작가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의장은 "웹툰 작가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부 검단 신도시 아파트 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파트 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부실행정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조선왕릉이 통째로 세계 유산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 등 소속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김포 장릉 문제를 다뤘다. 최근 문화재청이 장릉 인근에 지어지는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44개동 중 19개 동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장릉 반경 500m 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이러한 과정 없이 불법으로 짓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이 100% 강제수용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80%는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싸게 확보한 토지를 분양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만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하면서 토지수용과 인허가를 공공이 해주면서 막대한 이익은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박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을 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제한을 둬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LH로는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사채 발행 한계, 사업 출자 재원 조달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LH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도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도시개발법이나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법에 있어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화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대장동 사례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관계 파악이 안된다. 코멘트를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허점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1차적으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장동 사업을 두고 "'리스크'(위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