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3기 신도시같은 공공택지, 80%는 공공주택 개발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이 100% 강제수용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80%는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싸게 확보한 토지를 분양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만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하면서 토지수용과 인허가를 공공이 해주면서 막대한 이익은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박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을 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제한을 둬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LH로는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사채 발행 한계, 사업 출자 재원 조달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LH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도 덧붙였다.

그는 또 "공공택지 민간 매각 최소화를 위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44%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민간 매각 확대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8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지방공사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과 긴밀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