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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통신 품질 개선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약속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방위의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소비자들의) 5G에 대한 불만이 있고 통신 3사의 불법 행위도 큰 문제"라며 "5년 간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거의 호갱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요금제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남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소비자가 쓸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구간별 요금제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 임원들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강종렬 SKT 부사장은 "5G 품질 개선 관련해 3사가 같이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정부와 힘을 합쳐서 품질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문제 관련 '발생지 처리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맺은 4자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4자 합의는 서울시 혼자 한 게 아니라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와 다같이 한 것"이라며 "이제와 발생지 원칙을 내세워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 격언)라는 말을 인용하며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큰 틀에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약속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매립지 최초 조성 당시 조성비의 70% 이상을 부담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부담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당초 2016년이던 매립지 사용 기

국회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6개월 동안 30% 인하해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매월 30만원씩 기름을 소비하는 개인의 경우 반년 동안 최대 27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욕과 비교하면 성과가 부족한 형편인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유류세를 30%까지 내릴수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배 의원이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부는 유류세 28조원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6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한다면 3조4000억원, 15% 인하하면 1조70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유류세 30%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가 268.7원, 경유가 197.9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 매월 30만원 사용할 경우 매월 4만5000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 확보한 임대주택 비율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도 훨씬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결제권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이유는 토지 수용단계부터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관되게 공공이 관리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처럼 민간이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최대한 공공이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는 주변에 공원을 만들었다고 공공기여를 얘기했지만 가장 존중받아야 할 공공기여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에 있다"며 "주거 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공영개발의 가장 큰 취지인데 대장동 개발에선 이런 취지가 몰각되고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공개발 시 임대주택 25%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장동은 6.7%만 공급했다. 같은 단체장으로서 큰 문제를 느끼는 건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걸 못하게 한 게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민간이 계약을 가져가면 전부 민간이 개발이익을 가져갈텐데 성남시가 민관 공동으로 계약해서 환수한 거다'라는 (이 지사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민간이 개발을 하더라도 기부 채납을 통해 당연히 공익에 기부해야 하고 LH 등의 개발 이익은 LH가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저의 말은) 진실이다"라며 "LH가 못 하게 한 게 국민의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개발 사업에는 여러개가 있는데 택지, 상업단지, 도시개발 등이다.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다"며 "그건 시나 국가가 잘한 게 아니다. 용도 변경 때문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걸 마치 내가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감축목표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래는 (NDC를 제시할 때) 총배출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목표량은 순배출량으로 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방식으로 잡은 것 아닌가"라며 "순배출량 또는 총배출량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NDC를)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30년도 총배출량으로 비교하면 40%가 아니라 36% 감축밖에 안 된다"며 "CCUS와 해외감축분 등을 포함시킨 것도 어떻게든 40%를 맞추려고 국민들에게 숫자로 장난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흡수원과 CCUS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 접종(부스터샷)에 대해 허가 변경을 검토중이다"라고 20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얀센 백신은) 돌파감염이 다른 백신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이런 점들, 국내 자료들, 국내에서 항체 검사했던 것들을 감안해 이번 주 전문가 검토, 다음주 위원회 검토해서 추가 접종 방안을 마련하고 안내하겠다"고 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과기정통부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규제와 진흥 정책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만 강조할 경우 플랫폼 산업 발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임 장관에게 "각 부처가 권한 강화를 위해 서로 플랫폼 정책을 주관하려고 하는데,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플랫폼 정책의 주무부처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산업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두 부처 모두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며 "규제에 집중할 경우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어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부처에서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장관도 "한 부처 내에서 플랫폼 산업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거절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면서 야권의 배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며 "누가 건의했나,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럼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꾸 제가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확정이익으로) 응모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 언론보도를 보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실제 걷힐 세금과 20조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추계 실패'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세수 추계가 정확했더라면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에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내년 세수 추계 역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 추계와 관련 "변동된 요인을 고려할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20조원 정도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 작년에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십분 이해하나 더 정확했더라면 더 공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매출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약 9만5600명에게 재난지원금이 집행됐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업체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 집행실태를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이 아닌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가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관계부처의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5만 건 가운데 5만 건 정도를 수용했다"면서 "1차의 경우 집행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도 집행실태 점검에 구멍이 많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며 "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이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직원들을 폄훼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정부가 2018년 1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과 관련해 "2019년 집중점검을 한 것 외에 전후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매년 부처별 관리실적을 보고 받겠다는 것은 한 차례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관련 회의도 2018년 1월이 마지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국조실이 하는 일이 그렇다"며 "페이퍼는 작성하지만 하는 일도 없고 개선되도록 하는 일도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나"고 말했다. 이에 구 실장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하는 국조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구 실장은 "보조금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하며 국조실은 총괄 조정을 한다"며 "국조실 직원들은 지금도 밤잠을 못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