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과기정통부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규제와 진흥 정책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만 강조할 경우 플랫폼 산업 발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임 장관에게 "각 부처가 권한 강화를 위해 서로 플랫폼 정책을 주관하려고 하는데,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플랫폼 정책의 주무부처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산업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두 부처 모두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며 "규제에 집중할 경우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어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부처에서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장관도 "한 부처 내에서 플랫폼 산업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