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국회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6개월 동안 30% 인하해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매월 30만원씩 기름을 소비하는 개인의 경우 반년 동안 최대 27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욕과 비교하면 성과가 부족한 형편인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유류세를 30%까지 내릴수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배 의원이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부는 유류세 28조원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6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한다면 3조4000억원, 15% 인하하면 1조70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유류세 30%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가 268.7원, 경유가 197.9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 매월 30만원 사용할 경우 매월 4만5000원, 6개월 27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2018년에 비해선 두바이유가 배럴당 6.6달러,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100원 가량 올랐다"면서 "총액을 따지면 유류세 30%를 인하해 지원해줘도 과거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공공요금을 누르고 있는데,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유류세를 낮추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결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여러가지 초이스(선택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국제유가 동향, 환율, 실물경제 영향, 세수 등을 두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