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일 생중계로 방송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일순간 회의장을 감싸던 긴장감이 누그러졌다. 윤 대통령은 "아까 언론보도를 보니 제가 우리 장관들을 골탕먹일 질문을 막 던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라며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윤 대통령과 13개 정부부처 수장들, 대통령실 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V자 대형에서 윤 대통령이 중앙에 자리했다. 초반엔 참석자들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사전 시나리오가 없는 공개 토론이라는 점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역량이 여지없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사전에 알리지 않아 부처 관계자들이 회의 준비에 애를 먹었다는 후

정부가 내년 초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에서 LTV(담보인정비율)를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조건도 주택가격 6억원,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도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까지 LTV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추가 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7만명 수준으로 도입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빈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 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판이라고 토로한다"며 "올해 안에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되면서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성명을 내고 있다"며 이 장관에게 고용부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

정부가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향후 5년내 5000억원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9개 자조합에 전체 결성액 2281억원인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1442억원이 실제 투자집행된 상황이다. 그중 관광산업에는 1057억원(73.3%), 관광공사 선정기업으로 공모전이나 도약 및 성장지원 사업에 258억원(17.9%)이 각각 투자됐다. 박 장관은 관광기금 출자로 3500억원(재투자 482억 포함), 민간자본으로 1529억원을 마련해 2027년까지 5000억원의 펀드를 추가 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혁신적 관광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5000억원 기금을 조성하고, 관광기업들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산업이 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케이(K) 컬쳐의 다양한 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산업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 산업은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이 될 것이며 이차전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선산업과 관련해 "조선 산업의 수주 물량이 작년 이후 크게 늘어 상당기간 일감을 확보한 상태이며 주로 일감은 친환경 선박과 고기술 선박"이라며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가 중요하다. 기자재 업체,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을 같이 강화하는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계에서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종이에 연필로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고 실험 같은 것도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 대체해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거냐"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감들을 만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코딩교육이라고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며 "중국보다 (디지털 인재가) 2분의 1이 안 된다는 거를 기사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리터러시(정보 이해 능력) 수업하기 위해 교사도 투입해야 하는데 교사들 단체도 호의적이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이들이 국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풀리고 나니까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이 (올해로)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25년까지 연장해서 외국인이 (국내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호텔에 직접 지불한 숙박요금(30박 이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중 평균 숙박요금 인상률이 10% 이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호텔이다. 아울러 추 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집값 기준이 6억원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려고 한다"며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서, 주거와관련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뀐 자격요건은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만 접수를 받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사가 취급한 주담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차주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3.8~4%(저소득·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과 관련해 "외국 인력의 고용허가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적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업의 경쟁력 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부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외국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을 연간 180일로 확대했다"며 "또 숙련인력이 확보될 수 있게 조선업 희망공제 등 정부 지원사업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면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택 시장 거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고 중도금대출이 되는 분양가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서울·수도권과 인천·세종 등에 지정돼있는 규제지역도 다음달 중 추가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유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