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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K칩스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K칩스법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일정 등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국회 기재위 의사일정 자체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K칩스법에) 반대는 아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

미국이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인 답변을 내놨다. 자국의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내걸면서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해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해 경쟁력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챗GPT가 꼽은 반도체지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 정부가 선택한 기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챗GPT는 "미국 정부가 기업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기존 시장 경쟁 원칙에서 어긋난다"라며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했더라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으로 구성된 법안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 미국의 경제 안보 및 국가 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보

2021년 9월 미 백악관은 반도체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4월과 5월에 이어 3번째 회의였다. 백악관이 차량용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떄문이다. 다음달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관보에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 이란 글을 올려 공급망 내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RFI)를 시작했다. 국내외 반도체 제조사와 주요 반도체 사용자를 포함한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기업들이 대상으로, 답변 기한은 45일 내였다. 2022년 1월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업체 대부분을 포함한 164곳의 기업들이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반도체에 대한 2021년의 평균 수요는 2019년 대비 17% 높았는데, 반대로 반도체 중간 재고는 2019년 40일에서 2021년 5일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문제였다는 분석이다. 상무부는 "전반적으로 주요 병

G2(미국·중국)의 힘겨루기 사이에 끼인 한국 반도체 업계가 쓸 수 있는 대책은 이른바 '양다리 전략'이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하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안전장치)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내면서도 세계 경제의 다른 한 축인 중국과 관계도 이어가야 한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이 의미있는 협상력을 갖기 어려운 만큼 외교적 지원 또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 신청을 최대한 늦출 전망이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 상황을 지켜본 뒤 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가드레일을 공개하면서 사전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고, 본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받는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 주요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보조금도 포기할 수도 없는 한국 기업들은 어느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자국 안보와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에 협력하는 기업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 설비는 물론 재무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며,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안이 지나치게 한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업종 특성상 생산설비 공개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상세한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조건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높은 미국 의존도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준 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반도체

"당초 예상보다 너무 까다롭고,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가혹할 정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식 자국주의가 본색을 드러낸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자신감은 알겠어요. 그래도 한국 기업의 처지를 이용하는 건 잘못됐죠." 국내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하 반도체법) 얘기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390억 달러(약 51조원)를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독소조항 탓이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술도 모자라서 가계부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머리가 복잡하다. 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업체들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이 공개되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에 나온 75쪽 분량의 자금조달 지원공고(NOFO)는 지원절차와 기준 등을 다룬 사전 신청서(Statements of interest)로, 이달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