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오는 20일 심문 기일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직전인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열고 구속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당일 배보윤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등 다수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대권 주자들의 물밑 행보가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은 등판 시점을 조율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qu...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 사건 등을 다시 이첩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누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가 반복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일명 '가르마'를 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 중 증인 신문을 마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추가로 증인들이 채택되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야 해 선고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역시 선고 일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다음달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

헌법재판소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참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을 무시해 인권보장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합했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저한테 (비상계엄을) 상의했으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기일 지정된 게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13일까지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로 당초 이날 변론을 모두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이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돼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나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까지만 변론기일 일정을 잡아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추가로 신청된 증인 등이 채택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론도 그 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최종 선고를 하기까지 1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말쯤까지 변론이 진행된다면 다음달 말쯤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아직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하기 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모래알처럼 분열돼선 안 된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김민전 의원은 7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선 건 지난 2월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0차례 외부인을 만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체포된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다"며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이 모두 금지 돼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검사 출신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하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