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 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법원이 오는 20일 심문 기일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직전인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열고 구속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당일 배보윤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등 다수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일주일만인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