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내린 가운데 조기 대선 일정이 오는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적으로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당하는데, 선거일 지정을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 소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선거일 지정 안건을 검토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 주도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 채택됐다. 전체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의결했다. 이 감사문은 지난해 12월 진 의원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낸 안건이다.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 무겁고 우울한 이야기죠."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의원총회에 입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헌재 결정에 대해 숙고하고 다가오는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하락했다.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걷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에 자리잡았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달러화 약세도 환율 하락을 거들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부터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화 가치를 짓누르던 큰 리스크가 소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와 내수 부진 등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 여전한 만큼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4일 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헌법적 가치와 사회 통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에서는 가장 먼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헌성이 인정된다"며 "설령 대통령 측에서 '경고성'이라고 주장해도 국가 무력을 동원하는 행위 자체가 초헌법적 시도"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역시 &qu...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8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6월3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은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 위원장에게 대통령 궐위 사실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노 위원장과 대선 일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 제68...

보수 진영의 잠룡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했다. 김 장관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가급적 빨리 (향후 대선) 일정을 확정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대선일 지정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에 의문 있는 상황"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21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기까지 국정 혼란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데 이어, 지지자들이 모인 전국 곳곳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고조된 모습이 역력하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이럴 때 지지자들이 상실감과 우울감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신체 반응으로 이어져 우울증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부쉈다. 이에 인근에 있던 경찰 기동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노 위원장과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국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향했다.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170석의 야당 대표에게 시민들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