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내린 가운데 조기 대선 일정이 오는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적으로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당하는데, 선거일 지정을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 소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선거일 지정 안건을 검토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5일 뒤인 3월15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일정을 공고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날짜는 오는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최대한 60일째 되는 오는 6월3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무적으로 선거 준비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한정된 기간 내에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 대선을 치렀다.
조기 대선 일정은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된 8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이) 결정될 것 같다"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월요일에도 할 수 있겠지만 공휴일 지정에 대한 안이나 예산 등 문제로 시간이 촉박해 8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거일 지정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은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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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행안부는 공명선거 상황실을 구성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점검한다. 또 현장 돌발상황 등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