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기까지 국정 혼란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후 법사위에서는 탄핵 당사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탄핵소추 청문회 이후 본회의로 넘겨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본회의로 넘기지는 않았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가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까지 밟지는 않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결국 임명하지 않은 최 부총리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 부총리의 선택이 탄핵심판에 혼선을 빚게 했다며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국정 안정에 힘을 싣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유보해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두 주장 모두 숙고할 부분이 있어서 법사위로 넘겨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로 회부되면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게 되므로 (탄핵 추진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역시 속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한 "한 국무총리는 선거일정 공지를 (대통령 파면 후)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며 "또한 한 국무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 문제를 치유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