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7월 말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과 한국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 극적 관세협상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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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15% 수준에서 마무리한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품목 관세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적용돼 온 25% 고율의 자동차 관세가 일본, EU 등 경쟁국과 동등한 15%로 감소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결과를 이끈 정부의 전방위적 통상외교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KAMA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수출 278만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자동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통상협상 결과에 힘입어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미국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상호관세율 15%'로 타결됐다. 정부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킬 건 지키면서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간 무역 흐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확대된 대미 무역흑자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첫 500억달러 돌파…5년 연속 확대━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다. 5년 연속 확대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대상국이다. 2위 흑자국인 홍콩(328억달러)과 격차도 크다. 수출(1278억달러)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 수출 비중도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1위 중국(19.5%) △2위 미국(18.7%) △3위 베트남(8.5%) 순이다. 대미 수출 10대 품목을 뜯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농민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트럼프위협 저지 공동 행동·농민의 길은 31일 오전 서울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농산물 분야 개방 위협을 막은 것은 다행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발표 내용 중 쌀·소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듣고 안심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 국민 건강권 등이 얽힌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진 긴장을 늦출 순 없다. 특히 미국이 사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과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농민과 시민이 연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성훈 전국사과생산협회 회장도 "국민들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마음을 졸이며 한미 관세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적용 유예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31일(한국시간) 전격 타결됐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에 예고됐던 25%가 아닌 일본, EU(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15%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민감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방어했다. 이같은 투자금액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양국 경제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관세협상 합의에 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상호관세는 애초 예고됐던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자동차 등 일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15%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일본·유럽연합(EU)과 비슷한 관세율이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를 이끈 가장 큰 공신으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꼽았다. 그는 "오늘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고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보다 먼저 협상이 타결된 일본과 EU(유럽연합)와 비교해 동일한 15% 관세를 받아들인 건 손해"라며 "일본은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과 EU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협상됐다고 하려면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등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원자력 분야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규모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강한 농축산물 개방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간 개방 범위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측 협상단이 고성이 오가는 등 농축산물 개방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대미 관세 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구 부총리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농축산물 관세장벽 축소 요구가 강했지만 협상단이 끈질기게 설득해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다만 검역 절차 개선과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비관세장벽과 기술적 사안에 대해선 지속적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언급한대로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은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 전혀 없다"며 "쌀, 소고기 뿐 아니라 다른 농축산물도 개방되는 것이 없기에 기존과 동일한 입장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교 교수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실리는 우리가 조금 양보를 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잘 지켰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3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농산물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국내 저항도 꽤 심한 분야인데 그 부분을 양보를 안 했다는 것은 잘 지켜낸 것 같다"며 "다만 자동차 관세를 15% 받은 것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 비하면 손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자동차 관세 2.5%가 있었던 일본·EU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가 0%였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12.5%여야하지만 일본·EU와 같이 15% 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투자 쪽에서는 우리가 실제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높은 금액으로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는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며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버티고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86조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에, 2000억달러(약 278조원)는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된다.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보수·수리·정비) △기자재 등 조선업 분야 전반에 투입된다. 해당 펀드 및 관련 사업을 주도할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점을 지낸 미국 기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상당히 선방했다"면서도 "(관세 이슈는)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3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협상에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통상당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투자와 에너지 수입 등을 약속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2가지 부분에서 선방했다"며 "일단 제일 선방한 것은 투자액을 2000억달러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프로젝트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대미 투자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의 36% 수준이다. 박 교수는 "이 펀드는 일본이 한 것과 같은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선지급금)나 완전한 투자액이 아니다"라며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단 느낌이 든다'고 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폄훼하는 논평"이라며 "마치 안 되길 바라고 고사 지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31일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이틀 앞두고) 국익이 걸린 협상을 해내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국회에 주어진)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야당의 자세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세가)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EU(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차원의 부담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4500억달러(약 62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구매가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 끝에 기존 25%의 상호관세가 15%로 낮춰졌다. 정부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원자력 분야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오후 5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 2000억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