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양국 경제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관세협상 합의에 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상호관세는 애초 예고됐던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자동차 등 일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15%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일본·유럽연합(EU)과 비슷한 관세율이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를 이끈 가장 큰 공신으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꼽았다. 그는 "오늘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라며 "가장 큰 기여를 한 MASGA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조선분야 이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달러 규모로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한미 협력 분야로 △반도체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를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3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 1500억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달러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 중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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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와 일본의 경제규모를 감안하여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됐다"며 "2024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장벽 축소 및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이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는 이번 협상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됐음에도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에 따라 일본, 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의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후속 협의도 예고했다.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며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오늘 합의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기관, 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