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빠진 부총리 vs 권한 늘린 예산처"…기재부 조직개편 분위기는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을 접하는 기획재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예산 권한을 잃은 허전함에 '앙꼬가 빠졌다'는 자조가 나오는 한편 금융정책 이관을 반기며 '생각보다 타격 없다'는 안도감도 엿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국고·세제·금융정책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으로 예산 업무를 전담한다.

큰 틀에서는 2008년 기재부 통합 이전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어 있었다. 현재 기재부 조직으로 보면 1차관 라인이 재경부로, 2차관 라인이 예산처로 이동하는 구조다.

내부에서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 A씨는 "완벽하게 예상했던 바"라며 "조직 자체에 큰 놀라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충격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다만 기능 배분에 따른 이해득실과 인사 문제를 두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재경부에는 금융정책 기능이 넘어오면서 "손해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 B씨는 "타격이 없다거나 오히려 기회가 많아진 쪽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있다. C씨는 "금융정책이 들어오긴 했지만 금융감독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돼 장관급 수장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권한 축소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난다. 기재부 관계자 A씨는 "예산 편성권 없는 부처는 앙꼬 없는 찐빵 같다"는 농담이 회자된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부총리의 위상과 정책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 B씨는 "예산은 정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데 이게 빠져나가면서 경제부총리의 정책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인사다. 내부에선 국장·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거취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예산실은 예산처로 가는 것이 확정적이지만 일부 과는 희망을 받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C씨는 "경력을 예산 라인에서 쌓은 인사들은 예산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1차관 라인으로 옮겨진 간부들은 향후 거취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직개편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실이 떨어져 나가도 가족 같은 관계는 유지된다"며 "분리로 인한 의사결정 공백은 없고 오히려 새로운 장점과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예산의 속성과 논리를 잘 아는 만큼 조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