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이다.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재계는 산업정책의 동력이 약화되고 국제 협력에서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논리는 명확하다. 지금처럼 산업부와 환경부에 흩어진 기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 총괄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소비·규제를 한데 묶어 통합적 정책을 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인 만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에너지 기능이 쪼개지는 만큼 정책 혼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 전체와 원전산업정책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석유·가스·석탄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맡는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부에 남는다.
업계에서는 자원과 에너지를 분리한 개편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산업정책 차원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원정책은 에너지와 긴밀히 맞물려 있어 부처 간 분리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업무를 산업부에서 떼면서 자원 개발·수급은 남겨두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LNG(액화천연가스) 수급에 따라 발전 믹스가 달라지는데, 이를 쪼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작위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내 원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으면 기업 입장에선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기후 중심 정책 전환은 산업정책 약화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낳는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에너지원 확보와 전력망 구축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등으로 비용이 늘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 구축과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맡을 경우 부처 내 업무 충돌 가능성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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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전기요금을 억제하면 공기업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외교에서도 혼란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가 자원과 에너지를 한 부처에서 맡는다"며 "국제회의에서 어느 장관이 가든 반쪽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우려를 쏟아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환경부는 본래 규제 기능을 갖고 있어 재생에너지 진흥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와 진흥, 두 기능을 억지로 합치면 어느 한쪽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와 산업은 밀접히 연결돼 있어 분리 시 혁신성장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늘리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긴밀히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며 "정책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