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복지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국민들이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녀 1명, 65세 노인 두 명이 사는 3인 가구라면 자녀가 장애인 2급 수준 판정받아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 때는 기초생활 수급이 유리할까, 아니면 그대로 받는 게 나을까"를 질의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외 부가급여, 의료급여 등 뭘 받으면 뭐가 끊길 지 당사자가 스스로 계산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복지체계의 현실"이라며 "목적이 비슷한 제도는 조정해서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많은 복지제도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면서 중복되기도 해 단순화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기적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복지사업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 복지사업이 1300여 개, 지자체가 4만개가 넘는다"며 "복지 프로그램 수가 많으면 정보에 밝은 사람은 다수 혜택을 보지만 정보 취약계층은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복지프로그램 구조조정"이라며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신규 변경만 조정이 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통폐합이 안 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복인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통폐합 법적 근거는 논의 과정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