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민·간사), 김남희(민), 김 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간사),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30일 막을 내린 복지위 국정감사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정책 국감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했다. 감정 섞인 비난이나 호통 대신 치밀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 개혁과 연기금 재정, 장애인 정책 등 보건과 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뤘다.
때로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을 원인으로 맞받아쳤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취업한 것을 두고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책 절의가 쏟아진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띈 복지위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치료 가능 사망률, 즉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계산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은 시군구가 아니라 중진료권 단위로 수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해보험 청구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문제도 지적하면서 대안도 꼼꼼히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심사와 건강보험의 심사를 연계하면 허위 부당 청구가 불가능해지고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투명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선 "수급 불안정 의약품만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야당에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 특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차별을 끄집어내 공감을 자아냈다. 최 의원은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전 한화이글스 구장에서 장애인석을 가려 일반 좌석으로 판매한 사건을 거론하며 "대부분 스포츠경기장은 장애인석이 여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O 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문학구장은 장애인석이 14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종합감사에서도 "가을야구에서 휠체어 장애인석이 11만원에 암표로 거래되고 있다"며 "본인 확인 절차와 예매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독자들의 PICK!
최근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CRE)' 감염이 급증하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항생제 내성 관리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또 신규 항생제 도입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의 정책통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인 만큼 각종 의혹과 관련 증언, 증거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015년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공동 투자한 자금을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약탈적 사모펀드에 맡긴 것은 중대한 판단 오류"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백 의원은 '최근 세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 나왔다'는 내용의 머니투데이 보도를 인용하며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실제 임신부들은 4회 이상 투여가 일반적인데, 건강보험이 3회까지만 인정해 환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백 의원은 "고위험 산모 증가에 맞춰 자궁수축 억제제 급여 확대나 현금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정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출신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국에 약이 없는 마을 등을 감안해 안전 상비약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 장관에게 주문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전국 3306곳 중에 읍면동 중에서 15%에는 약국이 없다. 무약촌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약촌이 있다"며 "그나마 엄청 제한적인 곳에서만 (안전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 무조건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이 안전 상비약을 팔 수가 있다. 농어촌 소도시에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있겠나.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