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인 로봇 보조수술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지난 3월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로봇수술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로봇수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관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3년간 로봇 수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4만건 이상 청구되고 청구 금액은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일반 급여 본인 부담으로는 10만원대로 할 수 있는 수술 비용이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800만원에서 무려 3800만원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일반 환자들은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4월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로봇 수술 관련 의료기술 재평가를 진행했는데 총 54개 로봇수술 중에서 불충분 평가를 받은 수술이 무려 27개로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만 벌써 6건의 로봇 보조수술 관련 분쟁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접수돼 있다"며 "로봇 보조수술 관련해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지난 정부 의료개혁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 개선을 명시적으로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현 정부에서도 의료개혁특위를 대체하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필요한 정책은 저는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침 또 지난 3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있다"며 "그 부분도 현 정부에서도 이어서 주요 과제로 다루어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적해 주신 대로 실손보험·비급여 관리가 국민 의료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만든 실행 방안들을 잘 검토해서 이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