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특검의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미국 가서 살아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산 기지에 들어갈 땐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과 미국 제7공군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의 관리 구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서로 합의된 보안·출입 절차에 의거하면 그 부분은 승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이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중장)에게 "특검이 나왔을 때 (오산 공군기지를) 한미 양국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공문을 넣든지 협조를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KAOC(한국항공우주작전본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비판하는 데 입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평가해 달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10·15)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서울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무주택 서민, 청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 서울시에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관련 문서를 보내면서 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의견 수렴 없이 원안대로 지정했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토부가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제도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만약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기세 인상을 인내하며 공공의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은 전기세 이익만 보고 부담은 국민과 한전에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3년 동안 한전 요금이 더 싸서 아무도 전력 직구제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3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한전 요금이 도매시장보다 비싸지자 대기업들이 하나둘 전력 직구제로 이탈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탈출하고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에 불안을 떨고 한전은 재정위기로 고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개월 전 경기 포천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공군의 초유의 사고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천 오폭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서 오폭사고 난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평시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폭탄) 8발을 투하한 게 말이 안 된다"며 "이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3월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KF-16 전투기를 이용한 MK-82 폭탄 투하 훈련 도중 표적과 약 10㎞ 떨어진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를 범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가 좌표의 숫자 15개 가운데 1개를 잘못 입력해 벌어졌다.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는 경도 좌표 8개 숫자를 정상적으로 입력했지만 위도 좌표 7개 중 1개를 잘못 입력했다고 한다. 최소 3차례 검증 과정에서도 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를 두고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며 일명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에 나선 권 의원은 "(명 씨가) 어제 김건희 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홍준표, 오세훈이 왜 아직도 저렇게 바깥에서 다니고 있는 줄 아는가? 관련자들이 조작해서 검찰, 경찰에 가서 진술하니까 수사가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며 "혹시 오 시장의 입장이 있느냐. 다 사실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입장이 없다"며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짧게 말했다. 정치브로커인 명 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지만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사 상황을 파악했느냐는 것은 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다"며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 변호사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왜 증인으로 못부르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하겠다고 하는 증인들 대비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 고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힌 20일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이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보고 있다. 배우 박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작전 역량 강화 등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공군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 건설'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국제적 갈등의 격화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하고 3축 체계 능력을 보강해 그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힘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총장은 "AI 기술 역량 고도화 등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우주전력·조직·인력 확보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우주작전 수

보건복지부 관계기관의 윤석열 정권 출신 기관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진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이 의원은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의 17대 , 18대 한나라당 총선 후보 출마, 2022년 윤석열 국민후원회장, 2023년 김기현 후원회장 등 이력을 봤을 때 김철수씨가 적십자사 회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중립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회장은 내란과 불법 계엄에 대한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적십자사의 중립 원칙을 들어 답변을 회피했다 . 이에 이 의원은 "김철수 회장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한 방패로 적십자사의 중립 원칙을 방패로 쓰고 있다. 이는 적십자 정신을 욕보이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2020년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던 이단 신천지의 범죄자 이

윤석열 정부 시절 보은성 특혜 의혹과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표창 논란 등으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회장에 사퇴를 요구했다. 각종 논란과 함께 '12·3 계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날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옳다고 생각하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념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계엄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을 거부했다. 백 의원은 "(김 회장이)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경선에도 500만원을 후원하고 2012년부터 23년 동안 7000만원 상당 정치 자금을 기부했다. 정치 성향이 확실한 분"이라며 "(적십자사 회장도) 윤석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적십자사 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체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 위원장 등 참고인 1명과 증인 5명을 '2025년도 국감 증인 추가 명단(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문화강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다. 박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돼 위원회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참고인 출석은 박정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문체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the300(더300)에 "대중문화교류 정책 관련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증인 명단엔 김

정부가 지난해 2월 초안을 공개했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관련 절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랫동안 의료사고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지 못해서 필수의료가 붕괴해 왔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된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토의할 것"이라며 "환자나 의료진 입장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도에서 저체중·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 미만 신생아와 32주 미만 조산아가 보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며 "저체중·조산아는 정상 신생아보다 사망 위험이 240배 높다. 정부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