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김현지 증인으로 불러라"…민주당 거부로 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지만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사 상황을 파악했느냐는 것은 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다"며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 변호사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왜 증인으로 못부르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하겠다고 하는 증인들 대비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김 실장과 관련 변호사만 못 부른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체포영장을 받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는데, 김 실장이 '보고 했다'고 진술했을 당시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압박했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