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비판하는 데 입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평가해 달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10·15)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서울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무주택 서민, 청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 서울시에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관련 문서를 보내면서 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의견 수렴 없이 원안대로 지정했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토부가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며 "굳이 상세한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신통기획을 통해 신축을 공급하면 추가 공급물량이 확보되어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며 "기존 구축 주택 거주자가 신축으로 이동하고, 빈 구축 주택에 다른 수요자가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비판도 이어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만 규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만 확대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놓은 방안"이라며 "헌법상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측면에서 국민들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 전역 토허제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발로 추정되는 자원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거래 절벽이 시작되고 깊어질 것이다. 이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 세수 악화로 이어져 지방 및 국가 재정에 모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이 없어 희소한 강남 부동산은 더 압력을 받고 강북의 낙후지역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