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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집자사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코로나19(COVID-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2022년 이후 신천지 측에 총 52차례 표창을 수여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십자사가 신천지 홍보 대행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을 상대로 "적십자사가 올해 6월14일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헌혈 유공자 표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을 촉발한 곳으로 지목됐다. 이 회장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50억원대 자금을 횡령해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정부 포상 지침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통학시간 2시간 이상(편도 1시간)인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균 8.8%인데 비해 전남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왕복 4시간 이상인 학생도 있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로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는 편도 30분 이상

일제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도서가 전국 79곳의 공공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비치돼 있음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치나 대응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광위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민사관과 독재 미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도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전국 79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책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연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기술하는 등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CIA 보고서에 따르면 5·18이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었고, 폭동은 전문적인 선동꾼들이 일으켰다고 한다'라며 무분별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12·12 사태를 일으킨 하나회를 두고는 '혼돈의 회오리가 몰아칠 무렵, 시대의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이정헌(민), 이주희(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박충권(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해민(조), 이준석(개), 최민희(민·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 신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약속을 받아냈다. 국정감사 첫 주 '욕설 문자 논란'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동물 국회' 같은 모습을 보였던 과방위가 모처럼 민생 챙기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내부 점검 결과 8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 코드 안에 그대로 노출했다거나, 관리자 페이지에 백도어가 존재한 것 등이다. 이 의

현직 검사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가진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기소 여부 판단에 장애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 고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더라도 기속력이 없으면 수사 지연이 반복되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소하더라도 현재 엄격한 증거법·절차 아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찰 수사만으로 떠넘기는 식의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 다 수사 지연되고 있고 범죄자들 넘쳐나고 그렇게 되겠다"고 반박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역사적으로 검찰이 반성할 점

KT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에 대한 사과 문자를 처음 발송했다. 다음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고객 대상 해지 위약금 면제도 실시한다. 전체 가입자 대상 유심(USIM·가입자식별단말장치) 교체를 적극 검토하되, 위약금 면제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KT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 사과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 그동안 KT는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에만 문자를 발송해왔다. KT는 문자메시지에서 "KT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KT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피해가 확인된 고객님들께는 이미 개별 연락드려 피해를 안내했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제약사에 손해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처분 전 소위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제약사가 별다른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업무 정지는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이지 약국·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행정처분 전 물량을 대거 넘기는 소위 '밀어내기'를 하면 제약사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리베이트가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보제약의 경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 행정 처분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도매상에 넘긴 물량이 급증한 것이다. 김 의원은 "판매 업무정지 처분이 3개월인데 6개월 치를 밀어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AI) 사관학교'를 마친 청년들이 '불량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관학교를 마친 일부 청년들은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계 취업이 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에게 "AI 사관학교 알고 계시죠"라며 "이곳에서 임금 체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기를 작성한 수강생 글이 있는데, 수강생 글이 비공개 처리되기도 한다"며 "NIPA에서 운영하는 AI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사관학교에서 소개해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사장이 바지사장이다' '3개월 근무했는데 정작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했다. 박 원장은 "매우 송구스러운 상황인데, 교육 후 취직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업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진료 심사위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자 심평원이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위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심평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심사위원을 위원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이 문제를 지적한 이수진 의원은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늦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아직도 가슴의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공공기관의 말도 안 되는 인사 채용이 뒤늦게나마 바로잡혀 다행"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채용 과정에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의 부적절한 판단 등에 대해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은 "해당 심사위원과 강중구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

김영섭 KT 대표가 전체 고객 대상으로 유심(USIM·가입자식별단말장치) 교체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김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고객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 및 전 고객에 어떤 걸 더 할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위약금 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및 경찰 수사결과 발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이상의 보상안을 마련하다고 하더니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빠른 시간내 (계획을) 수립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내년부터 5G SA(Stand Alone·자립형)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년부터 (5G SA 도입이) 가능하다. 저희는 준비가 돼 있고 정책이 정해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제부터 5G SA가 가능한지"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SA는 코어망과 기지국을 5G로만 구성하는 반면, NSA는 기존 LTE망을 일부 활용해 5G 기능을 구현한다. 이 의원은 일본의 제4 이통사인 라쿠텐이 최근 3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5G NSA(비자립형) 방식으로 쓰는 반면, 일본은 5G SA를 도입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감하게 제4 이동통신을 만들어 공정경쟁으로 통신 요금을 낮추는 정책을 과감히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약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피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고지를 시작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KT는 박 의원실에 "오늘 오후부터 위약금이 발생한 기 해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위약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2만2272명이다. 이들은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IMEI(단말기식별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다. 유심 교체, 보호 서비스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 박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KT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는 2072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위약금을 부담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