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문수 의원, "인프라 개선, 특수학급 신설·증설 등 통학시간 단축할 방안 찾아야"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통학시간 2시간 이상(편도 1시간)인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균 8.8%인데 비해 전남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왕복 4시간 이상인 학생도 있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로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 48.3%의 통학 거리가 30분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이 지나치게 긴 통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전남이 제일 심각하다"라며 "인프라 개선, 특수학급 신설·증설 등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