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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할 수 있는지 집중 추궁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금산분리 완화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지시사항 등에 집중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부동산값이 잡힐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23평(약 76㎡)형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5000만원이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현금 6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2인 가구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인데 10년 가까이 저축해야만 (6억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현금 증여·상속 없인 집 살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인천과 세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과 최 시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먼저 유 시장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수도권 매립지 등을 두고 맹폭을 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대선 출마 당시 인천시청 공무원 10명의 수행 사실이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며 유 시장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공무원들이 사표를 냈더라도 면직에 2~3주 걸리는 걸 알고도 선거 운동한 것이다. 현직 시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현재 수사 사항이어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자 이해식 의원은 "선거운동에 공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재과열 조짐을 보인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한은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흘 뒤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미간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와의 '특별형 스와프'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선 "한은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이 금리 인하 제약…종합 정책으로 부동산 과열 막아야"━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지난달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의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만큼 한은도 정책 공조 차원의 금리동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은 3월26일 무죄 선고가 났고 그 다음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 지시해 기록을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라면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신속 판결이 아닌 설익은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돼야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이용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이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띄우기에 동원됐는데 그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MOU 체결을 홍보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 현재 특검 수사로 드러나서 기소된 상황"이라며 "윤 사장이 취임한 후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다. 전쟁 중일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현재 진척된 성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최근 2~3년은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외환보유액 자산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단기적으로 외환보유액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달러의 안전자산 위치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으로의 금 추가 매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금 보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인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사서 지금은 3억4000만원이 됐다는 뉴스도 있었다"며 "한은이 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외환보유액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며 한은의 금 매입 계획을 질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구로구에서 '혐오 중단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반미 시위는 혐오 시위가 아니냐고 비판했고, 정 교육감은 특정 집단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혐오 시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은 "명동 등 일부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도 (혐중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방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정 교육감에게 캠페인 진행의 취지를 따져 물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것을 혐오라고 판단하고 혐오시위 중단 캠페인을 하셨냐"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반미 시위는 혐오 시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였냐"고 물었다. 정 교육감은 "일반적인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시위를 혐오시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위가 혐오시위"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반론적으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 같은 논리로 보자면 1심은 2년 2개월을 끌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에서 사법부마저 발아래 두려고 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욕을 통해 사법부 권위를 깎아내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사실상 답보상태인 GTX-C노선 정상화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규 추진, 국가첨단산업단지 참여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GTX-C 노선이 착공식만 연뒤 1년 9개월째 지연되고 있고 경기남부 광역철도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무)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염 의원은 "GTX-C는 기재부가 물가특례를 적용해 민간투자비 2000억원 증액을 승인하면 해결될 사안인데, 이를 확정하지 않아 사업이 멈춰 있다"면서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가 직접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450만명이 이용할 핵심 노선"이라면서 "판교·광교 등 주요 신도시를 잇는 만큼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GTX-C 노선은 최근 국토부 장관과 직접 논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동식 에어컨 제조사들이 실제 냉방 능력보다 평균 18% 이상 부풀린 수치를 제출해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정부 보조금이 지난 5년 동안(2021년 제외) 약 43억원 초과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방 능력 기준 미달 제품 지원 등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총 9612건, 추산 금액은 43억9500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폭염 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이 온열 질환 예방 장비를 구입하면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일명 클린사업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 에어컨 제조사에서 제출한 카탈로그에 표기된 냉방 능력을 기준으로 보조금 한도를 차등 적용해왔다. 예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할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규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크게 줄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각각 축소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값이 잡힐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을 내놓은 지 처음 한 달간은 집값이 좀 잡히다 9월29일 (시세를 보면 규제 시행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23평(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이 함께 수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래교육청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보고한 주요 정책 방향은 △학교 자율과 책임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협력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시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