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vs "불 번지던 상황"…부동산 대책 공방

국민의힘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할 수 있는지 집중 추궁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금산분리 완화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지시사항 등에 집중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부동산값이 잡힐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23평(약 76㎡)형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5000만원이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현금 6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2인 가구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인데 10년 가까이 저축해야만 (6억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현금 증여·상속 없인 집 살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규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크게 줄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각각 축소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와서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했는데 이런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려던 분들이 (이번 규제로) 갈아탈 수 없게 됐다. 집값이 안정돼야 전세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인데 전세난 걱정은 하지 않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맹공을 퍼붓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일부를 할애해 이억원 위원장에게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이 6·27 대책을 통해 많이 줄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갱신하면서 아파트로 불이 번지던 상황이었다"며 "이를 방치할 수 없어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 대책이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함께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부동산 공세에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 개혁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를 채근하는 데 집중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의 시세를 추종하는 암호화폐) 법제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조차익의 감소, 통화정책 유동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 거래 수단 악용 등 여러 리스크가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법안은 예정대로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선 연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 시대 개막을 위해 여당이 준비 중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에선 코스피 5000을 위해선 자사주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도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선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방해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소프트뱅크는 민간자본과 기술 투자를 묶은 '금융·산업 패키지 제안'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에 쏟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애로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다"며 "금산분리는 오래전부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금융자본은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역사적·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는데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