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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리 알릴 경우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조치를 취한 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 중순께 누군가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공무원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인 '프랙'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 정부의 행정망이 해킹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의혹 제기 두 달 만에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윤 장관은 "제가 그때(7월)는 장관이 아니었다"면서도 "이것은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대책을 미리 국민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돌봄통합지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등 복지 현안이 집중 거론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 입장과 로드맵이 무엇이냐"고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정 대안을 충분히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 협의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필수·지역의료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국정과제"라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제정을 위한 정부 수정안을 마련해 연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임신·육아 관련 지원책도 주요 쟁점이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 나왔다"며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임신부들은 4회 이상 투여가 일반적인데, 건강보험이 3회까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장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1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행안위 종합감사 도중 황 국장을 국회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동안 황 국장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 국정원 출신인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가 퇴장 조치를 당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올해 진화위 국정감사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출석해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도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했지만, 황 국장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1년 넘게 국회는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관 증인의 올바른 처신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계속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국장에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만 들어와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황 국장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 관련해 "최대한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별도 기구인 '사용자성 판단위원회'(가칭)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현장 매뉴얼 준비 상황과 관련한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의 질문에 "노사 자치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 노사 모의교섭 시뮬레이션 가동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사용자 범위, 교섭 절차, 쟁의 범위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구체화하는 등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한 특별검사팀의 조치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 전 협조 요청을 했다는 공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위증을 주장했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짓지 말라고 맞섰다. 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23일 공군본부 국감 시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이 위증의 발언을 했다"며 "실제 압수수색하기 전 (공군의 법무) 검토 결과를 다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이) 점심쯤 압수수색했다고 공작사 법무관계자가 한 이야기인데, 통보를 받고 가니깐 이미 특검은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몰라 가지고 잘못 답변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완전히 속인 것"이라며 "그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낸 깜짝 퀴즈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우 의원은 대통령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참모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참모들의 과도한 노동을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동부 종감에서 "최근 이직한 직장인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5kg가 빠졌고 난생 처음 원형 탈모도 겪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오전 7시30분부터 회사 대표가 SNS(소셜미디어)로 업무를 지시하고, 과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한 직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회의에서 '휴일이 어디 있냐'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이 회사는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이 회사가 어디냐면요. 대통령실이다. 5kg 빠졌다고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국내 도입을 위한 법안 관련 수정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각계의 의겸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건강 문제를 위해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임신 중지 관련해서는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렸다"며 "현재 정부에서 관계부처가 모여서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수정안도 마련을 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나 다양하게 의견 수렴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남 의원은 "임신중지에 관한 의약품 도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독성이 강한 항암주사제를 맞고 임신중지를 하는 이런 현실까지 있다는 문제들을 제기했다"며 "또 얼마 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약물 도입에 대해서 적정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허용 관련 의료계 반대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허용 관련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필수의약품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모니터링과 정의부터 논의해야 한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체조제율은 1.5%로 미국의 90%, 일본과 영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며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핵심 공약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대체조제 활성화·약제비 지출 효율화·리베이트 해결 등이 포함돼 있는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허용은) 필수의약품 수급을 위해 검증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돌봄통합지원서비스) 전국 시행 관련 예산, 인력, 시스템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사업 시행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조직 등 모든 면에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서비스는) 시설이나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방문의료와 방문간호를 받는 핵심 과제"라며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이 777억원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 예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20%의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다"며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3개 지자체는 돌봄통합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고 전담조직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 품목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데 대해 "불확실성 등 어려움이 해소되는 협상 결과"라며 바이오 등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살펴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 그중에서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회사가 만든 의약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해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는데, 불확실성 등 어려움이 해소되는 그런 협상 결과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은경 장관에게 "내용 중 바이오 관련된 협력 분야가 있었다"며 "타결된 무역 협상의 MOU(양해각서) 등 후속 조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협상 결과를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확대의 기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맞섰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제도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와 같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은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담당하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재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가 37년 경험을 통해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 "부동산 전체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 수용성, 과세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유세 강화는 10·15 대책에서는 제외됐으나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락킹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보유세 강화 여부를 두고 제각각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질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