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해킹' 늑장 발표에 "대책 세우느라"…"백종원 계약 점검"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리 알릴 경우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조치를 취한 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 중순께 누군가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공무원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인 '프랙'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 정부의 행정망이 해킹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의혹 제기 두 달 만에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윤 장관은 "제가 그때(7월)는 장관이 아니었다"면서도 "이것은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대책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9월부터 해킹당했지만, 정부가 3년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직원들의 PC를 해킹해 아이디와 인증서 패스워드로 정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대책으로는 "지금도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체 정보 등 본인 확인이 확실할 때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 설계와 관리 실패'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밝히며 "외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보안 강화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장관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역축제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계약에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 외식산업개발원이 2023년 이후로 46개 지자체와 유관기관 104건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지방계약법 조달 규칙 등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행안부에서도 지점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부 계약은 용역 수행 중에 중단됐다"며 "많은 지자체가 관련된 일인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망 장애 업무를 담당해온 행안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의 직속 상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데 대해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숨진 직원이 소속됐던 부서의 국장이 지난 23일 갑자기 대기발령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정자원 화재 이후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전산망 장애 업무를 총괄해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4급 서기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행안부 안팎에서는 A씨가 직속상관 B씨로부터 과도한 업무 지시와 폭언 등에 시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윤 장관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조사 결과가 없다. 최종적으로 조사를 마쳐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대기발령 이후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강 버스 사고 등 서울시의 안전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40분께 망원 선착장 인근에서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행안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장관은 "많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시민 안전 차원에서 안전 점검이나 감사 등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2023년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아쿠아슬론 대회'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에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것은 당연히 장관의 관할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사실 확인만 했고, (아직 감사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