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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국정감사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1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튬배터리를 대량 적재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해당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로 등록돼 있어 건물의 도면과 배터리 수, 배터리 용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김 대행도 "소방 활동 자료조사서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 있었다"며 "당시 화재예방정보시스템상 건축 도면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기해서 실제 현장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정자원이 화재 당시 국가보안시설이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관련 감시체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자 "위고비는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식약처와 협력해 이 제도를 활용한 관리 및 감시체계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희 의원은 "비만치료 주사제가 어린이, 임신부에게까지 처방되며 체질량지수 20인 정상체중자도 5분 만에 처방받을 정도로 위고비가 남용되고 있다"면서 "위고비의 처방 기준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데 복지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정신과·안과·치과 등 비만치료와 무관한 병원에서도 수천건이 처방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산기록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합의 없이 시도된 현장검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보이콧을 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행정처장이 입장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12시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실 문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PA 간호사) 54%가 전공의 복귀로 부서 이동 또는 업무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부서 이동 경험자 중 74.8%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 47.9%는 업무 스트레스 증가 또는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통합 병동 상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4개 병동까지 통합병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 미비를 지적했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등을 저지른 사업장에 대한 양형 강화 논의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영훈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연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 취업 사기 등 취업준비생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도배되고 있지 않냐"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도 없다고 보고받았다.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이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일명 골든 크라이앵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외 취업 사기에 청년들이 갇혔다가 빠져나오기 위해 탈출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며 "어느 정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이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더 나아가 이제는 공직자윤리법을 운운하며 버티는 게 민망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와 해당 의혹 일부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엄 검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3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교체가 그의 진술 번복과 연관이 있고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어제 제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1·22대 총선, 20·21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선거 사례 중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이 원인이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사소한 부실 선거 관리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바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장 밖으로 나간 사건,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두 사건의 공통점은 위촉한 사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네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실 사례를 보니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로 원인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많은 건 오늘(15일) 알게 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원인 진단을 지금까지 선관위가 하지 않고 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며 "노동쟁의 대상의 경우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금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 등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들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노동쟁의 대상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완 입법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이틀차인 15일 여당은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할 것인지"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연금특위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함께 검토해야 하고 다층 소득 보장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밖 출산아동은 출생신고를 (즉시) 하지 못하고 혼인관계나 친생관계 문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병원 밖 출산의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병원 밖 출산에 대해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가구보다 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선하는 등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대량으로 사전에 한약을 조제하고 무자격자 탕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조제 불법 한약으로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험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인데 지금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 공동 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며 "사전 조제 대량 생산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라도 의료비의 누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심평원이 현지 확인 조사를 하더라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 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의약품이라 국민 건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