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이틀차인 15일 여당은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할 것인지"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연금특위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함께 검토해야 하고 다층 소득 보장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밖 출산아동은 출생신고를 (즉시) 하지 못하고 혼인관계나 친생관계 문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병원 밖 출산의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병원 밖 출산에 대해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가구보다 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선하는 등 기초수급의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다.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다면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신청주의 개선은 법 개정부터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노인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노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월 204만원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며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아 1년차나 10년차나 거의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호봉제는 (시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넓히는 방안으로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