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검증 강행한 민주당…국민의힘 "독재의 길"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산기록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합의 없이 시도된 현장검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보이콧을 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행정처장이 입장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12시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벗어나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하고 약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현장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재판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례가 생기면 사법 독립이 무너진다"며 "국가의 근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권력자가 재판에 수긍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