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난린데, 채용법 위반 점검 제대로 안해"…노동장관 "우려 적극 공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 미비를 지적했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등을 저지른 사업장에 대한 양형 강화 논의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영훈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연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 취업 사기 등 취업준비생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도배되고 있지 않냐"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도 없다고 보고받았다.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이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일명 골든 크라이앵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외 취업 사기에 청년들이 갇혔다가 빠져나오기 위해 탈출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며 "어느 정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데 아직도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구인·구직 광고가 버젓이 있다. 아직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에게 돈을 쥐여 주는 게 아니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위법한 취업 채용 공고, 구인 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채용절차법 위한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과 관련해 "올해 5월에 개정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업무 파악하고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부터 이어진 부실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과 임금체불,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문제 등을 짚었다.

이용우 의원은 "윤 정부는 실업자,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프레임을 씌워 마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부정 수급률은 0.06%에 불과했다. 지난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무죄율이 훨씬 낮았다. 그냥 무자비로 기소한 꼴"이라며 "그런데도 관련 지침이 재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임금체불, 중대 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이 솜방망이로 일관한다. 아직도 양형 상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중처법 관련해서 양형위원회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양형위원회 위원장 반드시 만나셔라. 저도 만나고 와서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은 국내기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하네스 등 산업용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등 산업현장 사고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법뿐 아니라 기술과 제도 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산업별 맞춤형 보호장비 표준화 같은 R&D(연구개발)에 노동부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니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국감은 시작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한 차례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며 민노총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거도 없는데 정보위원회도 아니고 여기 왜 부르냐"면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