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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업무보고 야당 패싱' 논란과 원전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야당은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원전 공방이 수그러들자 기후위기대응댐, 종이팩 분리수거, 셀프주유소 비닐장갑, 반달가슴곰 피해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물 수요를 부풀리는 등 신규 댐 건설의 필요성이 심각히 왜곡됐다"며 "간판만 바뀐 과거 4대강 사업 판박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국정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질의 과정에서 정 장관이 "앞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쟁점이 감사 내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중립적이고 차분하게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본인의 질의 시간에는 정 장관을 향해 날 선 지적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조차 논의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수 결손, 재정 준칙, 국가전략산업 육성,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지적과 대안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서로를 겨냥한 공방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풀어내는 정쟁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의 질의에도 귀를 기울이는 높은 성실성을 보이는 한편, 철저한 준비로 설득력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호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상혁(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허영(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수년간 이어진 국회의 부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김 회장을 향해 여야는 정쟁을 접고 한목소리로 노동자·소상공인 보호와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연대책임 논란을 지적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선 이밖에 벤처투자 시장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어반베이스 판결 아십니까"━김한규 의원은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어반베이스 판결을 아느냐"고 물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했다가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 1심 승소한 사건이다.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제기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회유로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사건에 개입했다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다.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출석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전담 변호사가 출석해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정수경 변호사를 불렀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2012년부터 아동학대피해자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라며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우산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 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며칠 전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은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안했다고 주장한다.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이게 전부다"라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경찰의 우산을 더 크게 하거나 다른 수단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수사권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로부터 추가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를 받고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법도 강자에게 솜방망이고 약자에게는 철퇴"라고 말하는 영상을 틀었다. 이 의원은 "명언이다. 아마 이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나와서 한 말 같다"며 "원래 정치인들이 되기 전에는 멋있는 말을 많이 하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원 송달 미수령이나 재판불출석을 53회 했다고 언론 보도상 수록돼 있다"며 "이 전 위원이 경찰조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불응 6회'라고 기사가 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저항은 기록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백서를 발간하며 응급의료가 '매우 우수'했다고 자평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발간된 '2024 보건복지백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2024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대란인데 키워드가 없다"며 "지금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2024년은 평온했던 한 해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백서에는) 의료 대란과 전공의 집단사직 문제,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응급실 뺑뺑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꼬집었다. 서 의원은 앞서 남 의원의 질의에 "의료대란 관련 백서를 별도로 발간하겠다"는 정 장관의 답변을 두고도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14일 오후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잠시 전체회의를 열고 명 씨를 포함한 증인 20명, 참고인 6명을 추가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명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 씨를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질의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작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행안위는 국민의힘 요구로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들에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이 밖에도 행안위는 강원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김홍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플은 미국 법원에 의해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제정하고도 구글·애플을 제지하지 못하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14일 바카리 미들턴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은 수년 전 국회 주도로 우수 입법을 했는데, 구글·애플이 이를 따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지 볼 수 있었다"며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앱 배포를 가능하게 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부과시 과징금 이상의 추가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애플은 한국에서 제3자 결제시 기존 수수료율의 4%포인트(P)만 낮춰주고 있다. 30%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개발사는 3자결제시 26%를 내는 셈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업데이트와 관련해 "업데이트 롤백(복구)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13일 밝혔다. 우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아무런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업데이트가 이뤄졌고, 숏폼(짧은영상)이 강제로 송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업데이트 한 번으로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3조원 증발하고 앱 평점은 1.0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롤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이 사태를 주도한 홍민택 카카오 CPO(최고제품책임자)가 비판을 막기 위해 나무위키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이라며 "카카오를 신뢰하고 사용해 온 이용자들에게 이는 어마어마한 뒤통수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광고 수익을 이유로 카카오톡 롤백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