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전담 변호사가 출석해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정수경 변호사를 불렀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2012년부터 아동학대피해자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라며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우산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 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며칠 전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은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안했다고 주장한다.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이게 전부다"라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경찰의 우산을 더 크게 하거나 다른 수단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수사권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일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사로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범죄 피해자로 이런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많은 형사사건의 고소인들은 이런 결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나는 내란에 찬성하지 않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법한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발언을 중단시켰다. 추 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과도하게 흥분하셨다. 특정한 사례 들어 과도하게 언쟁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다"라며 "충분히 말씀하셨다. 그만 들어가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