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회유로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사건에 개입했다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다.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간)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었다"며 "공범관계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존엄현지', '애지중지 현지'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인물인 김 실장이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사를 혼내고 교체한 장본인"이라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실장 의혹을 감싸는 한편 이 전 부지사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에게) 전화했는지도 쉽게 믿을 수 없지만, 모략에 걸려 생죄를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며 "그 전화했다는 보좌관을 국감장에 부를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차마 영부인은 어떻게 못하겠으니, (김현지 전) 보좌관을 악마화해서 흠집 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그들(검찰 수사팀)이 이재명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했느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고 제가 아닌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 저와 계속 설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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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무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 올라온 일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0.9%지만,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그 5배에 달한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논란) 사건 등을 수사하고 항소했던 검사들이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퇴직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