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 답변만 들으면 원전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이 예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달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2차 전기본엔 11차에서 검토했던 안을 다 포함해 새 계획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조 의원이 김 장관의 답변이 모호하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을 곳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

"심각하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문과 이에 대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김 회장이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롯데카드와 관련해 "(두 회사의 경영적 판단 등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윤한홍 위원장과 유동수 의원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날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들 가운데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출을 받은 이는 국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김 회장이었다. 의원들은 지난 3월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해 사모펀드 먹튀 논란이 빚어진 부분과 롯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배달앱(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배달비용 및 가맹점 수수료를 질타했다. 할인 행사에 대해서도 각종 꼼수를 동원해 손해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올해 론칭한 '한 그릇' 배달 서비스를 위해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에 20% 가격 뻥튀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이다. 독일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 DH(딜리버리히어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날 국감장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한 영업사원은 가맹점주에게 "음식 단가가 1만2000원인데 한 그릇(서비스)에 들어가려면 20%를 할인해야 하니 단가를 우선 1만5000원으로 맞춰놓고 나중에 20% 할인하는 것으로 하자"고 종용했다. 김 의원은 또 "'한 그릇 배달'로 자영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토론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35%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14일 마크리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가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앱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그 외 대다수는 15%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에 연락이 잘 안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주일에 수십만 건의 앱을 심사하는데 이중 90%는 24시간, 나머지는 48시간 이내에 심사가 된다"며 "국회의 우려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받아 마케팅비로 써야 하는데 구글이 지급보류 판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구글에 연락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권한이 없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로 파행을 겪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양당 의원들이 일어나 서로를 향해 욕설을 섞은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스포츠 경기의 '벤치클리어링'을 방불케 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확증편향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사회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가 9월2일 회의에서) '이재명정부 독재'라고 얘기하시는 특정 의원과 연관된 사람의 얘기를 했다. 전두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가 나온 사진 자료를 상임위장 내 TV로 송출했다. 문자는 두 건으로, 하나는 9월2일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14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뒤늦게 대응했다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사업 지연 및 예산 삭감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맞받았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행안부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국정자원 화재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에 집중하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을 향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긴 이들이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있다"며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준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며 "올해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탈옥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문위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향후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 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두 국가론'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헌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평화 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14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등을 통해 의료대란 이후 의료 현장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준비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올해 주요 업무로 꼽고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역량·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교육부로부터 이관받는 한편 내년부터 △공공정책 수가 확대 △지역 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등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며 정부 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최적의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내린다고 기업 투자 늘지 않아" vs "기업가 정신 억눌러"━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었다는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도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 시각"이라며 "기업은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부분에 대한 정상화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냉각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항온항습기가 전체적으로 셧다운된 것이 피해를 확대시켰고, 복구 지연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배관을 통해 냉각수를 전산실에 공급하게 되는데 (대전 본원은) 배관이 한 곳으로 몰려있는 상태였다. 화재로 배관이 망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전원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과 냉각 시스템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는 이중화가 돼 있지만 항온항습 냉각 계통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 본원) 5층의 화재가 (옥상) 위 냉각탑에 영향을 미쳤고 이 때문에 2~4층 항온항습기가 멈춘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